-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오제현 교수)
- 전정민 2020.07.13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
- [로스쿨] 2021학년도 LEET 9개 지구 25개 시행기관서 ‘결전’
- 이선용 2020.07.07
-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서울·수원지구 시험장 추가 배정, 시험 7월 19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결전의 날이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 김민주 2020.07.06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후 도급인인 ...
- [로스쿨]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시작됐다
- 이선용 2020.07.02
- 원서접수 7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 시험 8월 1일 시행…합격자 9월 16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가 2일 시작됐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는 당초 ...
- 엄전중 세무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 이선용 2020.06.30
- 엄 세무사 “동아대 법대 출신에 자부심…마치 숙제를 끝낸 기분이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늦은 나이에 동아대 법대에서 공부한 엄전중 세무법인 송림 대표 세무사가 모교 로스쿨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공법_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 김민주 2020.06.29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
- 부산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의 후배 사랑, 한글법전 150부 기부
- 이선용 2020.06.24
- 손태우 원장 “1기 동문회의 기부로 이달 말에 진행되는 모의고사부터 한글법전 사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의 후배 사랑이 눈길을 끈다. 최근 부산대 로스쿨을 졸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김민주 2020.06.22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미국 변호사시험 등용문…23명 합격
- 이선용 2020.06.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이 지난 2월 미국에서 시행된 변호사 시험에서 23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 중 22명은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에, 한 ...
- 2021학년 로스쿨 입학, 어떤 이들이 준비하나?
- 이선용 2020.06.12
- 올해 LEET 지원자 2명 중 1명은 25세 이상 30세 미만, 상경계열 21.66%로 가장 많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로스쿨 준비생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공개됐다. 최근 ...
-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 열린다
- 이선용 2020.06.11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주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과 백 ...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부산대로스쿨, 강의 안 하고 기말고사”
- 김민주 2020.06.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로스쿨) 형법 교수가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기말고사를 치르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
-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금지는 기본권 침해, 헌법에 어긋난다”
- 이선용 2020.06.10
- 6월 9일 평생응시금지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난·투병·임신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 ...
- [로스쿨] 2021학년도 LEET에 ‘우르르’, 역대 최다 ‘12,244명’ 접수
- 이선용 2020.06.08
- 지난 2018학년도 이후 4년 1만 명 이상 지원, 시험 7월 19일 9개 지구서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 ...
- [단독] 제10회 변호사시험 D-day 확정, 2021년 1월 5~9일 시행
- 이선용 2020.06.01
- 원서접수 올해 10월 20~26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은 내년 8월 7일 치러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경북대 등 일부 로스쿨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 ...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이선용 2020.05.27
-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
- [로스쿨]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일정 막 올라, 원서 5월 26일부터 접수
- 이선용 2020.05.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1학년도 시험일정이 5월 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021학년도 법학적 ...
- LEET 전국 순회 설명회,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
- 김민주 2020.05.1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제공 로스쿨협의회 "코로나19로 대면강의 어려워져 온라인 동영상 제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법학적성시험(LE ...
- 국민권익위, 로스쿨 재학생 대상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2020.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을 ...
- 2021학년도 로스쿨 1단계 서류전형, 23개 대학서 평균 23.7% 반영
- 이선용 2020.05.15
- 서울대 40% 최고…충남대 8.6% 최저, 아주대·제주대는 서류전형 반영 안 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