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강력 규탄
- 이선용 2021.02.05
-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분 없는 위헌적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령 반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현행 법학전문대학 ...
- 충남대 로스쿨-법률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지역사회 법률문제 해결방안 교육
- 이선용 2021.02.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대 법률센터가 지역사회 법률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뜻깊은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대 로스쿨(육소영)과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 1월 26일~31일, ...
-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심판 받는다
- 이선용 2021.02.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이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 ...
- 법전협 한기정 이사장 “대한변협과 로스쿨은 한배를 탄 운명체”
- 이선용 2021.01.29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됐다. 특히 이종엽 당선자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로스쿨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후 매년 1천 500여 명의 ...
-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vs 응시생 ‘온도 차’
- 이선용 2021.01.26
- 법무부 해당 문제 전원 만점처리…응시생들 불공정 외치며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복붙 문제’로 거론 ...
- 한국형사법학회장에 영남대 로스쿨 김혜정 교수 취임
- 이선용 2021.01.25
- 김혜정 교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형사법학회장에 영남대 로스쿨 김혜정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김혜정 회장은 한국형사법학회에서 부회장과 출판이사·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회장 자 ...
- 연세대 로스쿨, 자교 출신 지원자 많았다
- 이선용 2021.01.25
- 최근 5년간 42.85%가 자교 출신, 전체 지원자 중 SKY 대학은 80.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세대 로스쿨 지원자의 SKY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
- 서울변회 “방통대 로스쿨?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강의 도입이 낫다”
- 이선용 2021.0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때 ...
-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전원 만점처리”
- 이선용 2021.01.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유사 문제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유사 문제로 지정된 ‘행정법 기록형 2번 ...
- [독자투고] 법무부가 제시한 방법은 오답이다
- 이선용 2021.01.21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문제해결을 하라고 했더니 문제를 제거하는 법무부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인한 ...
-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 LEET, ‘7월 25일’ 시행
- 이선용 2021.01.20
- 원서접수 5월 25일~6월 3일까지 진행, 지난해 역대 최다인 12,048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22학년도 시행계획이 20일 공고됐다. ...
- 변호사시험 출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 이선용 2021.01.13
-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서약서 받아…해당 교수 서약 위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 ...
-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 이선용 2021.01.1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연대로스쿨 교수 고발 “변시 문제은행과 유사한 모의고사”
- 김민주 2021.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연세대 로스쿨 행정 ...
- [독자투고] 변호사시험, 너른 양해를 할 수 없음을 너른 양해 해달라
- 이선용 2021.01.11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주 토요일 끝났다. 4박 5일이라는 살인적 기간, 순수하게 시험을 보는 시간만 하 ...
-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 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 이선용 2021.01.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생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2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5~6일 개최된 결과, 민사부분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안유진·박예원·권용석)이, 형사부분 ...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이번엔 문제 출제 논란
- 이선용 2021.01.08
-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 논란에 이어 부정행위 기준 일방변경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험 시행 전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와 관련하여 법무부 ...
- 민주당 방송대 로스쿨 도입 ‘시동’, 정청래 의원 법안 발의
- 이선용 2021.01.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통대·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지난 6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 ...
- 2021 변호사시험 시작, 코로나 확진자도 극적으로 응시 가능!
- 이선용 2021.0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1월 5일부터 전국 2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2명 중 1명은 탈락하는 시험으로, 응시생들 ...
- [위클리 최신판례 #.112]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이선용 2020.12.30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저당 설정한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