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헌법재판소 2020. 상반기(1-6월) 위헌 결정
- 김민주 2020.11.24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 6. 25. 2019헌가9 ...
- 인하대 로스쿨, 서해5도 문제…성범죄 재발 방지대책 등 논의
- 이선용 2020.11.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학술주간을 통해 ‘서해5도 평화기본법’을 제언하며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새로운 10 ...
- 제10회 변호사시험, 25개 로스쿨 시험장 배정 인원은?
- 이선용 2020.11.23
- 시험 2021년 1월 5~9일…1월 7일 휴식일로 지정, 합격자 4월 23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497명이 진검승부를 펼칠 격전지가 공개됐다. ...
- 동아대 로스쿨, 김신 석좌교수와 학생들의 토크콘서트 열어
- 이선용 2020.11.18
- 김 석좌교수 저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관련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인 김신 전 대법관과 학생들 간의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동아대 로스 ...
-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김민주 2020.11.16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
- “로스쿨 입시, 이제 최종관문인 면접만 남았다”
- 이선용 2020.11.11
- 1단계 합격자 발표 마무리 단계, 면접 가군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11일 기준, 25개 로스쿨 ...
- 김신 전 대법관,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 이선용 2020.11.10
- 동아대, 조무제 석좌교수 등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 보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신 전 대법관이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일한다. 동아대(총장 이해우)는 김신 전 대법관이 지난 1일부터 다음해 8 ...
- [위클리 최신판례 #.107]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추심금청구소송 판결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 김민주 2020.11.10
-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1. 사실관계 1) 채권자 ...
- 제10회 변호사시험 3,497명 지원, 2년 연속 줄어
- 이선용 2020.11.09
- 제9회 시험보다 95명 감소, 시험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2년 연속 하향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021년 제10회 ...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 이선용 2020.11.09
- 백원기 회장 “기존 2번의 선례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에 불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2번의 선례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 ...
- 충남대 로스쿨 졸업자 4명, 올해 신임법관 임명…전국 4위
- 이선용 2020.1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4명이 올해 신임법관에 임명되며 전국 로스쿨 중 4번째로 많은 인원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임법관에 임명된 법관의 전국 로스쿨별 합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6. 15.(1/2), 7. 1., 7. 15.자 판례공보 등 발췌요약정리
- 이선용 2020.11.02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1.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 부산대 로스쿨 신임법관 6명 배출, 전국 로스쿨 중 3위
- 이선용 2020.10.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6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대는 지난 20일 개최된 대법원의 ‘2020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6명이 법관으로 임명돼 전국 대학 로스쿨 중 TOP3의 성과를 기록 ...
- 사준모·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시대착오적 판결”
- 김민주 2020.10.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모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이선용 2020.10.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 ...
-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64.1%가 ‘SKY’, 로스쿨도 예외 없었다
- 이선용 2020.10.29
-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10년간(2011~2020년) 임용된 검사는 총 1,322명이었으며, 이 중 로스쿨 출신 ...
-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중요판례 체크1(신의칙)-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0.10.28
-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중요판례 체크1(신의칙) [1]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 ...
-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 변경
- 이선용 2020.10.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이 변경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가신청 일정을 기존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_오제현 교수
- 김민주 2020.10.27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 ...
- 이화여대 로스쿨, 올해 신임법관 4명 배출…누적 인원 국내 3위
- 이선용 2020.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2020년 신임법관 임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20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배출 대학 순위에서 누적인원 국내 3위를 차지했다고 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