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26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26
-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이선용 2020.03.2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 이선용 2020.03.2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 이선용 2020.03.2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
- [세상의 창] 한국여권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19
-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있어야 한다. 입국 ...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19
-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 ...
- [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3.19
-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 전정민 2020.03.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 전정민 2020.03.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이선용 2020.03.17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 이선용 2020.03.16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전정민 2020.03.1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 전정민 2020.03.1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
- [세상의 창]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12
-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
- [변호인 리포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12
-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시조치의무위배(사고후미조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 이선용 2020.03.1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전정민 2020.03.1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이선용 2020.03.10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이선용 2020.03.09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