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4.02
-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 [세상의 창]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4.02
-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 이선용 2020.04.0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 전정민 2020.03.3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정민 2020.03.30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 전정민 2020.03.3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 전정민 2020.03.27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
-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26
-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26
-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이선용 2020.03.2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 이선용 2020.03.2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 이선용 2020.03.2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
- [세상의 창] 한국여권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19
-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있어야 한다. 입국 ...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19
-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 ...
- [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3.19
-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 전정민 2020.03.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 전정민 2020.03.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이선용 2020.03.17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 이선용 2020.03.16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전정민 2020.03.1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