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3년 8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3년간 일본국의 한국 법원의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2016년 1월에서야 소송으로 진행됐고, 일본국은 변론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대신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행한 이 사건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56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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