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처 필요”
- 김민주 2021.02.18
- 이미지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숫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나 인터넷과 SNS 활용이 활 ...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 김민주 2021.0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 ...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불륜으로 인한 소송,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김민주 2021.02.16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흔히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많이 떠올리게 되는 요인이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부정한 행위의 일종으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정서적인 교감을 ...
- 변협, 택배노동자 노동인권 문제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1.02.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2시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 심포지엄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특수고용 ...
-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무심결에 음복 한 잔, 음주운전 처벌 예외 없다” 설날 음주운전 주의해야
- 김민주 2021.02.12
- 사진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올해 설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방문객도 지난해 대비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성격차이 이혼을 위한 준비 잘해야”
- 김민주 2021.02.10
-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연예인이 많다 보니 이 또한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재판부는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살펴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예방 “양 기관 협력 약속”
- 김민주 2021.02.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찬희 협회장을 만났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협회와 협 ...
- 변협, 민간단체 최초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동참
- 김민주 2021.02.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서는 최초이다. 8일 대한변협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김민주 2021.02.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 ...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 합법적인 절차로 책임지게 해야”
- 이선용 2021.02.08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아무리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
- 인권위 “사형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 김민주 2021.02.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
-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 이선용 2021.02.05
-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 이선용 2021.02.05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은 서로가 혼인생활 유지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된다. ...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검사 조작, 사실상 불가능해”
- 이선용 2021.02.05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간이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과 함께 황하나 씨가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게 아니다.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 게 없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 ...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적극 지원”…센터 개소식 열려
- 김민주 2021.0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청년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변호사지원센터’ 개소식을 지난 1일 개최했다. 대한변협 청년변호사지원센터(센터장 우충사 변호사 ...
- 군사법원 판결, 인터넷에서 열람·검색 가능해져
- 김민주 2021.02.01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1일부터 군사법원 판결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 ...
- 대한변협, 「제82회 변호사연수회」 웨비나로 진행
- 김민주 2021.02.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실시간 웨비나로 「제8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지난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 ...
- 특허심판원, 온라인 청렴 선포식...“특허심판,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 김민주 2021.01.29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이 1월 28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청렴 선포식에 참석한 수석 심판장들과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
- 공수처수사관 30명 채용, 원서접수 2월 3일부터 3일간
- 김민주 2021.0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채용을 시작한다. 채용인원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며, 임기는 6년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첫 날 동부구치소 출근
- 김민주 2021.0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8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을 하며 임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수용시설 수용자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