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뿐 아니라 과연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라는 반국가단체 활동 전력, 폴리페서 행위 논란, 석사장교 복무논란, 논문 표절 의혹, 웅동학원 세금 체남 의혹,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이 그것”이라며 “모두 중대한 의혹임이 틀림없지만,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기타 부당한 이익 제공에 관한 의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음서제’로 변질된 특목고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음에도 정작 그의 딸은 ‘외국어고’-‘이공계’-‘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목고 취지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다”며 “조 후보자는 자신의 진보적 가치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양보하였다는 말로 어설픈 해명을 하였는데, 해명 자체가 오히려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대한법조인협회는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론자로서 평소 로스쿨 체제를 강하게 옹호하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조 후보자는 자신 및 자신의 자녀들만 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 특권층, 검찰, 경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며 추상과 같은 영을 행사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조계 및 국민의 신뢰를 잃은 조 후보자가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수장으로서 법무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지도 심히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조인협회는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그의 이름처럼 조국(祖國)을 위하고 사법개혁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조 후보자 스스로가 현 정권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된 현실에서 사퇴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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