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1.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회 대법관회의가 16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오늘 대법관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수당과 인사 규정 개정,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기부심사 ...
- 대한변협, 우수검사·하위검사 발표...검찰 신뢰 회복 나선다
- 마성배 기자 2025.01.16
- 2024년 검사평가 결과서 사진(김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각 10명의 우수검사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검 ...
- 역대 최대 출원자 속 제14회 변호사시험...이튿날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나?
- 마성배 기자 2025.01.1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14회 변호사시험이 14일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틀째인 오늘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오전에는 선택형을, 오후에는 사례형·기록형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내일 하루 휴 ...
- 서울대,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3월 7일 개최
- 마성배 기자 2025.01.13
- <서울대로스쿨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3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진 법학 연구자들에게 연구 ...
- 서울변호사회, '대체복무제 개선 논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5.01.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대체복무제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대체복무제도의 법적·학술적 평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
-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주일 앞으로...역대 최대 출원자 ‘치열한 경쟁 예고’
- 마성배 기자 2025.01.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새해와 함께 변호사시험의 막이 오른다.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휴식일(16일)을 제외하고 4일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진행된다. 응시자는 총 3,763명으 ...
- 법무부, 경력검사 임용 오늘부터 접수 시작…8월 임용 예정
- 피앤피뉴스 2025.01.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오늘(6일)부터 경력검사 임용 접수를 시작하며, 8월 최종 임용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경력검사 임용은 법조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검찰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 경북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17명 합격… 전국 2위 기록
- 마성배 기자 2025.01.06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2024년)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 전국 로스쿨 중 두 번째로 많은 1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검사 임용시험 ...
- 조순열 변호사,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마
- 마성배 기자 2025.01.01
-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도전한다. 조 변호사는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 후보는 31일 “출마를 원하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경 ...
- 서울변회, 2024 법관평가 발표...‘우수법관 102명 선정 vs 하위법관 20명’
- 마성배 기자 2024.12.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민낯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법관 102명이 선정된 반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
-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 마성배 기자 2024.12.19
-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권력형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 마성배 기자 2024.12.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신봉수)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새 위원 7명을 위촉하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들 신임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간이다.검찰시민 ...
-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오는 12일(목)부터 신청 시작
- 마성배 기자 2024.12.10
- <한국장학재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
- 서울대로스쿨, 제9회 학봉상 시상식 성료…법·사회·언론 각 분야의 연구 성과 빛나
- 마성배 기자 2024.12.0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학봉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 故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
- [시국선언] 서울변호사회,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위헌 조치 재발 방지 촉구
- 마성배 기자 2024.12.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국회 봉쇄, 주 ...
- 디지털 시대의 사법 혁신, 리걸테크가 주도한다… 국제포럼서 글로벌 리더십 논의
- 마성배 기자 2024.12.0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
- AI 시대의 법률, 안전망 필요성 논의…서울변회,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12.0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법률 분야 활용이 확 ...
- 변호사, 스포츠 에이전트로…일본 사례에서 해법 찾아
- 마성배 기자 2024.11.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스포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스포츠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내달 2일 ...
- 내년 제14회 변호사시험, 3763명 법조인의 꿈을 향한 진검승부 시작...시험장소 공개
- 마성배 기자 2024.1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3,763명이 지원하며 역대 최대 출원자를 기록한 가운데, 시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16일 휴식일)까지 4일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
- 입법의 영향, 더 깊이 논하다…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학술대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1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내일(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영향분석·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