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분 상담에 52,500원”…한국법조인협회, 서울시 ‘전자소송 상담관’ 공고 철회 요구
- 마성배 기자 2026.05.28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액 전자소송 지원 법률상담관’ 사업을 둘러싸고 법조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전문성을 저가 노동 형태로 활용하는 구조라며 공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법조인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감정인 평가제도’ 시행...“부실 감정 걸러낸다”
- 마성배 기자 2026.05.28
- 의료·건축·회계·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 소송이 늘어나면서 법원 감정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감정, 감정인별 결과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
- “변시 합격 후가 더 고민”…신입변호사 100명 몰린 ‘현실 조언’ 멘토링
- 마성배 기자 2026.05.26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신입변호사들의 진로 선택도 다양해지고 있다. 로펌과 개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등 진출 분야가 넓어졌지만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시험 합격 이후 실제 법조계 안착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
- ‘오탈자 2000명 시대’, 로스쿨 제도 다시 도마 위...“변시 5번 떨어지면 끝”
- 마성배 기자 2026.05.21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 중심 구조로 고착화됐고,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른 ...
- “서울대 85.9%·연세대 69.6%”…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 격차 더 벌어졌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제15회 변호사시험 결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 격차가 다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들은 높은 합격률과 누적 합격자 수를 유지한 반면, 일부 지방 로스쿨은 응시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 ...
- “법대 안 나와도 변호사 된다”…로스쿨 출신 10명 중 9명은 비법학 전공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의대와 공대,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됐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 중 9명이 비법학 전공자로 나타나면서 과거 법대 중심이었던 법조인 선발 구조가 사실상 완전히 달라졌다.법무부가 공개한 ‘2026년도 제15 ...
- 경찰은 강사로, 수급자는 서울대 합격…법학경시대회가 바꾼 인생들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쉽게 풀어쓴 민법 조문'(위), ‘헌법은 우리 이야기다’(아래) 법학경시대회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참가자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수상 이후 로스쿨 진학, 강의 활동, 저술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적 효 ...
- “로스쿨 입시 시작된다”…2027학년도 LEET 원서접수 26일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6.05.13
- 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오는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법학적성시험은 「 ...
- 고졸·이공계·해외대까지 몰렸다…법학경시대회가 흔든 ‘학벌 장벽’
- 마성배 기자 2026.05.11
-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다양한 배경의 응시자가 법학경시대회에 참여하면서 ‘학벌 중심 구조’가 바뀌고 있다.2025년 누적 응시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중 비법학 전공자는 53.0%로 절반을 넘었고, 법학 전공자는 ...
- “AI가 출제·감독”…비대면 오픈북 '제7회 법학경시대회' 5월 9일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5.02
- 인공지능 기반 출제·감독 시스템을 도입한 비대면 법학 시험이 올해도 이어진다. 학벌과 전공의 경계를 허문 법학경시대회가 7회째를 맞아 ‘AI 시대형 법학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법률사무소 선율은 제7회 법학경시대회를 오는 ...
-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은 자유 침해”…서울지방변호사회, 헌재 결정 환영하며 변호사 역할 확대 주장
- 마성배 기자 2026.04.30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 온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문직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한변리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것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원본 공개...5월 6~12일
- 마성배 기자 2026.04.28
-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답안지 원본 공개 절차를 진행한다. 시험 이후 자신의 실제 답안 작성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 답안 열람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법무부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 ...
- “로스쿨 제도 실패”…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04.27
- 대한법학교수회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공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 ...
- “AI로 법률 의견서 작성한다”…로스쿨생 대상 ‘AI 챌린지’ 열린다
- 마성배 기자 2026.04.24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적 추론 능력을 겨루는 로스쿨생 대상 경진대회가 처음 열린다. AI 기술이 법조 실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의 AI 활용 역량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법 ...
- “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 마성배 기자 2026.04.23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0%대 합격률 제한이 로스쿨 교육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환경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 줄었다”…15회 합격자 1,714명, 합격률도 하락
- 마성배 기자 2026.04.23
- 법무부가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다시 하락했다. 법조 시장 포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
- “로펌도 공익활동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
- 마성배 기자 2026.04.20
-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공익 법률활동 확대에 뜻을 모았다. 민간 법률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로펌들이 공익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선언식’을 열고 공익활동 ...
- “판례를 만화로 풀었다”…대법원, 초등 법교육 영상·웹툰 제작
- 마성배 기자 2026.04.17
- 법원이 딱딱한 판례를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법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한다.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법교육 자료 ...
- “소년범죄 늘었다는 근거 부족”…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책임연령 하향 ‘신중론’
- 마성배 기자 2026.04.16
-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축구협회, 축구행정 법률지원 협력…분쟁 대응 강화
- 서광석 기자 2026.04.15
- 지역 축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분쟁과 규정 해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협력이 시작됐다. 징계와 소송, 행정심판 등 사후 대응뿐 아니라 규정 정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