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기초교육 연구 활성화...업무협약 체결
- 마성배 기자 2025.02.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기초교육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오후 4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 ...
- 대한변협,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코로나19가 남긴 인권 문제
- 마성배 기자 2025.02.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현희·김윤 국회의원과 공동 ...
- 대한변협, ‘2024 인권보고대회’ 개최...딥페이크·스토킹 범죄, 인권 침해 논란
- 마성배 기자 2025.02.06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2024년 국내 인권 실태를 총망라한 ‘2024 인권보고서’(통권 제39집)를 출간하고, 5일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2024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 2025년 국방부 장기 군법무관 선발...이달 28일까지 신청
- 마성배 기자 2025.02.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이 진행된다.국방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2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 ...
- 2025년 법관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 필수...민·형사 법률평가 3월 시행
- 마성배 기자 2025.01.28
- <대법원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2025년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 절차 ...
- 서울대 로스쿨,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자유상 등 수상 ‘단체 1위’
- 마성배 기자 2025.01.22
- <서울대로스쿨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뛰어난 변론 실력을 바탕으로 종합 1위에 오르며 자유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 ...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7월 20일 실시...역대 최다 기록 경신할까?
- 마성배 기자 2025.01.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 일정이 확정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오는 7월 20일에 전국 9개 시험지구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발 ...
-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가인상’ 주인공은?...오는 21일 본선 및 결선 열려
- 마성배 기자 2025.01.20
- 제15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민사A) <사진=사법연수원 유튜브 영상 캡쳐>[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팀으로 본선 및 결선 무대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총 125개 팀 375 ...
- 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1.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회 대법관회의가 16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오늘 대법관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수당과 인사 규정 개정,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기부심사 ...
- 대한변협, 우수검사·하위검사 발표...검찰 신뢰 회복 나선다
- 마성배 기자 2025.01.16
- 2024년 검사평가 결과서 사진(김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각 10명의 우수검사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검 ...
- 역대 최대 출원자 속 제14회 변호사시험...이튿날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나?
- 마성배 기자 2025.01.1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14회 변호사시험이 14일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틀째인 오늘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오전에는 선택형을, 오후에는 사례형·기록형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내일 하루 휴 ...
- 서울대,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3월 7일 개최
- 마성배 기자 2025.01.13
- <서울대로스쿨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3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진 법학 연구자들에게 연구 ...
- 서울변호사회, '대체복무제 개선 논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5.01.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대체복무제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대체복무제도의 법적·학술적 평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
-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주일 앞으로...역대 최대 출원자 ‘치열한 경쟁 예고’
- 마성배 기자 2025.01.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새해와 함께 변호사시험의 막이 오른다.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휴식일(16일)을 제외하고 4일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진행된다. 응시자는 총 3,763명으 ...
- 법무부, 경력검사 임용 오늘부터 접수 시작…8월 임용 예정
- 피앤피뉴스 2025.01.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오늘(6일)부터 경력검사 임용 접수를 시작하며, 8월 최종 임용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경력검사 임용은 법조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검찰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 경북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17명 합격… 전국 2위 기록
- 마성배 기자 2025.01.06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2024년)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 전국 로스쿨 중 두 번째로 많은 1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검사 임용시험 ...
- 조순열 변호사,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마
- 마성배 기자 2025.01.01
-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도전한다. 조 변호사는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 후보는 31일 “출마를 원하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경 ...
- 서울변회, 2024 법관평가 발표...‘우수법관 102명 선정 vs 하위법관 20명’
- 마성배 기자 2024.12.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민낯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법관 102명이 선정된 반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
-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 마성배 기자 2024.12.19
-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권력형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 마성배 기자 2024.12.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신봉수)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새 위원 7명을 위촉하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들 신임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간이다.검찰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