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 이선용 2017.06.22
- 나경원 의원, 민사상고심 변호사 의무적 선임 골자로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 ...
- 경찰, 고강도 내부 개혁 착수…‘경찰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 김민주 2017.06.22
- 로스쿨 교수, 변호사, 인권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 경찰이 본격적인 고강도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
- 로스쿨 면접 반영비율, 최고 25% vs 최저 5%
- 이선용 2017.06.15
- 201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분석 결과, 25개 로스쿨 평균 14.8% 경희대 25%로 가장 높아, 2단계 총점에서 1단계 점수는 76% 반영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시 ...
- LEET 무엇을, 어떻게?
- 이선용 2017.06.15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7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더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 1단계에서 25개 로스쿨의 LEET 평균 반영 비율이 ...
- 로스쿨 실무 교수의 국선변호 방안, 한법협 “교육부 반대 입장 철회해야”
- 이선용 2017.06.15
-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 반대하는 교육부에 공문 보내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로스쿨 실무 교수를 국선변호사로 허용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부에 입장을 철회할 것 ...
-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 1단계서 LEET 평균 38% 반영
- 이선용 2017.06.08
- 학점 27.3%, 어학 21.2%, 서류·자기소개서 22.3% 원서접수 7월 4~13일까지 진행, 시험 8월 27일 실시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지난달 17일 발표된 결과, LEE ...
- 사시준비생들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공개해야”
- 김민주 2017.06.08
- 법무부, 로스쿨 서열화 및 과다 경쟁 우려로 공개 거부 현재 변호사시험은 전체 합격률은 공개되고 있지만, 각 로스쿨별 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
- “로스쿨 관리·감독,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해야”
- 이선용 2017.06.08
-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 위원 확대 법안 환영 지난달 31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
-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 이선용 2017.06.01
-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 법전원법·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경찰관’ 고발
- 김민주 2017.06.01
-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경찰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법 입학한 논란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생모임)은 원칙적으로 현직 경찰 ...
-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 이선용 2017.05.25
- 오는 8월 27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부터 논술 영역의 경우 2문항 중 1문항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협의회는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
-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 이선용 2017.05.25
- 한국법조인협회, 교육부가 발목 잡아선 안 돼… 전향적인 검토 필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이 법원행저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
-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국민의 선택권 확대키로
- 이선용 2017.05.11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케팅 ...
- “로스쿨 도입은 ‘유사법조직역’ 정비를 전제로 출발”
- 이선용 2017.04.27
- 제54회 법의 날 토론서 주장, 충남대 손종학 교수 “유사법조직역 단계적 감축해야”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 특히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조시장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제5 ...
- 제6회 변시 응시자 44.9% 국제거래법 선택, ‘쏠림현상’ 여전했다
- 이선용 2017.04.27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공청회 진행 인하대 법전원 김인재 원장 “변호사시험서 선택과목 폐지...학점이수제로 대체” 25개 로스쿨은 저마다 다른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
- 인하대 로스쿨,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66.7%
- 이선용 2017.04.27
- 전국 평균 51.5%보다 15.2%p 높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인재)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는 지난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
- 로스쿨 야간‧주말 수업 편성,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
- 이선용 2017.04.20
- 법전협 김명기 사무국장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야간 로스쿨 운영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교육계 등은 이달 초 로스쿨을 운영하 ...
-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해도 ‘합격’?
- 김민주 2017.04.20
- 부모신상 기재에도 입학취소‧처벌 이뤄지지 않아... 사시준비생 “로스쿨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 등을 기재한 학생을 입학시킨 로스쿨의 실명과 위반자 수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
- 로스쿨시대 법학 교육은?
- 이선용 2017.04.13
- 한국법학교수회 ‘법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제54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부등기소 5층 강당에서 ‘석학초청 기념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 ...
- LEET 전국 설명회, 연세대서 첫 포문
- 김민주 2017.04.06
- 내달 25일까지 진행, LEET 원서접수 7월 4일부터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진학을 위해 LEET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첫 설명회는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