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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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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입학 정보 공개 후폭풍 “정성평가로 합격 당락 좌우?”
김민주 2016.06.30
정성평가 실질반영비율 19.72%로 정량평가 기준보다 높아 고시생 모임 “정량점수는 한양대 로스쿨 입시에 무의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지난 7일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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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자녀 로스쿨 입학 특혜 의혹, “딸 때문에 사시폐지?”
김민주 2016.06.23
사시준비생, 중앙대 로스쿨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제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딸을 유급 인턴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로스쿨 입학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자녀 장 씨는 지난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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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스쿨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연다
김민주 2016.06.23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서 개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을 연다. 최근 로스쿨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모 로스쿨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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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LEET 평가 강화…부모 실명·직장명 기재하면 ‘실격’
이선용 2016.06.1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 공개 자기소개서 금지사항 구체적 제시, 우선선발제도 폐지키로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전수조사 했던 교육부가 입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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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등록금‧억대 연봉 뒤에 가려진 ‘적자 로스쿨’
김민주 2016.06.16
로스쿨이 높은 등록금 가운데서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로스쿨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 설명회 모습.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성균관대 ‘최고’...지난해 1억 3611만원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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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해외연수 지원 논란 “국민 혈세 낭비” vs “법전원 설립 취지 부합”
이선용 2016.06.16
교육부가 로스쿨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로스쿨 취업박람회장의 모습. 대법협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어” 법전협 “특별전형 대상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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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같은 로스쿨, 이번엔 출신대학 등급제 논란
이선용 2016.06.09
로스쿨 입시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고시생들이 7일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서 규탄집회를 벌였다. 사진은 (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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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로스쿨 흠집내기 중단해야 “사시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김민주 2016.06.0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흠집내기를 위한 편파적인 언론보도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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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가 고득점 비법?
김민주 2016.05.26
LEET 고득점자, 이구동성 기출 강조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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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로스쿨, 11개 사립대 등록금 15% 인하키로
이선용 2016.05.19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로스쿨, 인하계획 없어 비싼 등록금으로 ‘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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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자체 개선안 발표, 특혜 논란 ‘우선선발’ 폐지
이선용 2016.05.19
협의회, 인재선발 공정성과 다양성에 초점 맞춰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자체적인 입학전형 개선책을 내놨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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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7대 이사장에 이형규 한양대 법전원 원장 선출
이선용 2016.05.19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끌어갈 제7대 이사장에는 한양대 로스쿨 이형규 원장이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어 제6대 오수근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이사장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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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100人, 교육부에 부산대·서울대 로스쿨 감사청구
이선용 2016.05.12
현직 변호사 100인이 5월 10일자로 부산대 및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감서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변호사들(대한법조인협회 소속)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 아들과 딸이 지난 2009~2011년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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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의 자문위 사퇴는 정치적 퍼포먼스다”
김민주 2016.05.12
한법협, 로스쿨 미인가 법대교수를 위한 사시퇴보론은 폐기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법학교수회 측의 교수들이 국회 법사위 내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 위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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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순회 설명회 일정 변경, “좋은 정보 많아”
이선용 2016.05.12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설명회 일정이 아직 잡혀있는 곳은 12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 1층 17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강당) 18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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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꼬리 자르기’로 끝나나?
이선용 2016.05.04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 부정행위 인정은 단 1건에 불과 교육부 “합격과 인과관계 없어…해당 로스쿨에 행정조치” 혹시나 했던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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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공정성 확보 밝혀져”
이선용 2016.05.04
협의회·한법협,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추측과 비방으로 결론나 지난 5월 2일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학계 및 법조계를 비롯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로스쿨의 어두운 이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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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39명, 신규 검사로 임용
김민주 2016.05.04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도 포함돼 ‘주목’ 법무부는 지난 2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열었다. 이들 신규 검사는 약 1년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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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 개선, 통폐합이 답?
이선용 2016.04.28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이 로스쿨 체제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법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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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 4월 29일로 돌연 연기
이선용 2016.04.28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발표가 4월 26일에서 돌연 4월 29일로 연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학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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