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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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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법안 발의…변호사단체 “환영”
이선용 2017.06.22
나경원 의원, 민사상고심 변호사 의무적 선임 골자로한 민소법 개정안 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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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강도 내부 개혁 착수…‘경찰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김민주 2017.06.22
로스쿨 교수, 변호사, 인권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 경찰이 본격적인 고강도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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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면접 반영비율, 최고 25% vs 최저 5%
이선용 2017.06.15
201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분석 결과, 25개 로스쿨 평균 14.8% 경희대 25%로 가장 높아, 2단계 총점에서 1단계 점수는 76% 반영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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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무엇을, 어떻게?
이선용 2017.06.1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7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더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 1단계에서 25개 로스쿨의 LEET 평균 반영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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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 교수의 국선변호 방안, 한법협 “교육부 반대 입장 철회해야”
이선용 2017.06.15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 반대하는 교육부에 공문 보내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로스쿨 실무 교수를 국선변호사로 허용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부에 입장을 철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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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 1단계서 LEET 평균 38% 반영
이선용 2017.06.08
학점 27.3%, 어학 21.2%, 서류·자기소개서 22.3% 원서접수 7월 4~13일까지 진행, 시험 8월 27일 실시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지난달 17일 발표된 결과,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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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공개해야”
김민주 2017.06.08
법무부, 로스쿨 서열화 및 과다 경쟁 우려로 공개 거부 현재 변호사시험은 전체 합격률은 공개되고 있지만, 각 로스쿨별 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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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관리·감독,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해야”
이선용 2017.06.08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 위원 확대 법안 환영 지난달 31일 송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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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이선용 2017.06.01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 법전원법·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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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경찰관’ 고발
김민주 2017.06.01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경찰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편법 입학한 논란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생모임)은 원칙적으로 현직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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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이선용 2017.05.25
오는 8월 27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부터 논술 영역의 경우 2문항 중 1문항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협의회는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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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이선용 2017.05.25
한국법조인협회, 교육부가 발목 잡아선 안 돼… 전향적인 검토 필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이 법원행저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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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국민의 선택권 확대키로
이선용 2017.05.11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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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은 ‘유사법조직역’ 정비를 전제로 출발”
이선용 2017.04.27
제54회 법의 날 토론서 주장, 충남대 손종학 교수 “유사법조직역 단계적 감축해야”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 특히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조시장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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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시 응시자 44.9% 국제거래법 선택, ‘쏠림현상’ 여전했다
이선용 2017.04.2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공청회 진행 인하대 법전원 김인재 원장 “변호사시험서 선택과목 폐지...학점이수제로 대체” 25개 로스쿨은 저마다 다른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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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스쿨,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66.7%
이선용 2017.04.27
전국 평균 51.5%보다 15.2%p 높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인재)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는 지난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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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야간‧주말 수업 편성,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
이선용 2017.04.20
법전협 김명기 사무국장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야간 로스쿨 운영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교육계 등은 이달 초 로스쿨을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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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해도 ‘합격’?
김민주 2017.04.20
부모신상 기재에도 입학취소‧처벌 이뤄지지 않아... 사시준비생 “로스쿨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 등을 기재한 학생을 입학시킨 로스쿨의 실명과 위반자 수 등의 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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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시대 법학 교육은?
이선용 2017.04.13
한국법학교수회 ‘법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제54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부등기소 5층 강당에서 ‘석학초청 기념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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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전국 설명회, 연세대서 첫 포문
김민주 2017.04.06
내달 25일까지 진행, LEET 원서접수 7월 4일부터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진학을 위해 LEET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첫 설명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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