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졸업장 없어도 로스쿨 입학 가능해야”
- 이선용 2017.12.21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로스쿨 정착 노력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로스쿨 입시 공정성은 강화됐지만, ‘구멍’은 여전했다
- 이선용 2017.12.14
- 자기소개서에 이름·출신학교 기재시 감점, 실태조사 3그룹 나눠 3년에 한 번씩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진행한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시 투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전협과 손잡고 상생 모색
- 이선용 2017.12.14
-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발전도모, 유관기관과 연대 및 협력체계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가 법률구조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손을 ...
- 단기 법조경력자 27명, 법관으로 ‘새출발’
- 이선용 2017.12.07
- 사법연수원 출신 2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7명 등 총 27명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에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
-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은 실화, 방해공작 멈춰야”
- 이선용 2017.12.07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감춰서는 안 돼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 내용이 실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소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방해는 결국 로스쿨 제도의 불편한 진 ...
-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법률 문턱 낮췄다
- 이선용 2017.12.07
-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 및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식 개최 변호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재능기부가 법률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
- 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 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이선용 2017.12.07
-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조인 배출 통로는 오롯이 로스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나 ...
- 제7회 변시 지원자 92.9%, ‘2030세대’
- 이선용 2017.11.30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490명의 수험생 10명 중 7명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세 이상은 전체 7.7%에 불과하였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응시원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30세 이상 지원 ...
- 로스쿨 출신 법조인, 공익법률 교육사업 첫 발
- 이선용 2017.11.30
-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공익법률 교육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교육청(교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이선용 2017.11.24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31일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6월 23일), 김도읍 의원(8월 2일), 황주홍 의원(12월 1일)이 각각 ...
-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시동’, “흙수저에게 희망을”
- 김민주 2017.11.23
- 16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정치권 및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
-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 ‘시동’…박준영 의원 “흙수저에게 희망을”
- 이선용 2017.11.16
- 16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정치권 및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
-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교수 vs 학생 ‘온도차’
- 이선용 2017.11.16
- 로스쿨 원장단 “과다경쟁, 지역인재 선발하는 지방 로스쿨 상대적으로 불리” 학생협의회 “25개 법전원 중 17곳 공개 찬성, 고착된 법대 서열화 탈피해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
-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충남대 최우수상 수상
- 이선용 2017.11.16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이하 변론경연대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 및 법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고교생을 ...
-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 교육의 객관적 지표”
- 이선용 2017.11.09
- 대한변협, 로스쿨 운영 감시 뿐 아니라 지원자에게도 필요한 정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
-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 2단계 면접, 11일부터 막 오른다
- 이선용 2017.11.02
- 11월 11일 경희대·인하대 등 시작, 25개 로스쿨 면접 평균 반영비율 14.8%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가 지난달 27일 아주대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발표된다. 이후 25 ...
- 법무부‧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6기 개설
- 김민주 2017.10.26
- 2014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변호사‧로스쿨생 등 283명 수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
- 2018학년도 로스쿨, 1만 378명 출사표, 평균 5.19대 1…수도권 4.77대 1 vs 지방 5.7대 1
- 이선용 2017.10.19
- 경쟁률 전년대비 소폭 상승, 원광대 10.13대 1로 최고 서울대 2.86대 1로 최저, 고려대와 연세대도 지원자 줄어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서접수가 지난 13일 마무리된 결과, 경 ...
-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 수도권·사립대 비중 높아
- 이선용 2017.10.19
- 2017년 고소득층 비율 67.8% 장학금 지급비율은 오히려 줄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액의 등록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
- 로스쿨 검사 출신 학부 ‘SKY’ 쏠림 현상 두드러져
- 이선용 2017.10.19
-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의 출신학교가 서울대 등 SKY 대학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