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5일 경기고 등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만만찮은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예상치 못한 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응시생들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고, 선택지문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응시생 K씨는 “기출문제와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었고, 법무부가 합격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법 규정을 알더라도 상당히 헷갈리게 선택지 문장을 바꿔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시생 L씨는 “헷갈리는 선택지를 세모로 표시했는데, 세모가 너무 많았다”며 “다행히 가채점 결과 합격했지만, 정말 떨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J씨 역시 “판례나 사례형이 꽤 많아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조문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았을 경우 당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고 시험 후기를 전했다.
이에 응시생들은 법무부가 이전 시험과는 다른 문제유형으로 난이도를 높였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전면허시험보다도 합격률이 높은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이 일주일도 채 공부하지 않는 만큼 난이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번의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제2회 시험(73.96%)과 2013년 제4회 시험(76.4%)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합격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응시대상자/합격자)은 ▲2010년 제1회 99.43%(1,930명/1,919명) ▲2011년 제2회 73.96%(2,124명/1,571명) ▲2012년 제3회 97.64%(3,182명/3,107명) ▲2013년 제4회 76.4%(2,430명/1,858명) ▲2014년 제5회 86.7%(2,816명/2,444명) ▲2015년 제6회 96.1%(2,422명/2,328명) ▲2016년 제7회 98.2%(2,149명/2,188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올해 시험의 합격자는 9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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