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김민주 2020.01.2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
-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 이선용 2020.01.2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유치인으로 ...
-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채 선발, 2천59명 ‘출사표’
- 이선용 2020.01.28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최종 188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채시험에는 2,059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53명(남 일반 45명, 남 저소득 1명, 여 ...
-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 민법총칙 A형 23번서 ‘정답없음’
- 전정민 2020.01.28
- 중앙소방학교, 확정정답 공개...필기점수 1월 30~31일 사전 발표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지난 1월 18일 실시된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의 확정답안이 공개됐다. 중앙소방학교는 “필기시 ...
- 구직자 5명 중 3명, 멘탈 흔들려 구직활동 중단했다
- 이윤선 2020.01.28
- [공무원수험신문=이윤선 기자] 구직활동 중 멘탈이 흔들려 구직을 포기한 구직자가 5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자의 91.6%는 막연한 취업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는 최근 잡코리아가 현재 구직활동 중인 ...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사옥 이전으로 2020년 새해 결속 다져
- 김민주 2020.01.28
- 고시위크 338호 지면 공무원·로스쿨·취업·법률·자격증 등 법률신문으로 핵심역량 집중 공무원수험신문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지난해 고시위크와 통합하면서 독자들에게 보다 폭 넓고 다양한 기사를 제공해왔다. 이어 20 ...
- 2020년 지역인재 9급, 역대 최다인 245명 선발
- 이선용 2020.01.28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진행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2020년도 시행계획이 28일 공고됐다. 인 ...
- ‘검·경 수사권 조정’…해양경찰청, 수사개혁 본격 추진
- 김민주 2020.01.28
-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 선진 형사사법 체계 마련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이윤선 2020.01.2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 ...
- “2020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응시생이 직접 하세요”
- 이선용 2020.01.28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서접수를 추천하는 학교의 담당자가 아닌 응시생이 직접 해야 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
- 2021년 변리사 1차 필 합격 MASTER STUDY PLUS 종합반 모집
- 김민주 2020.01.28
- 그리고 조현중 변리사와 함께하는 특허법 MASTER STUDY 모집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변리사 1차 대비 MASTER STUDY PLUS 종합반을 모집한다고 알려왔다. 변리사 1차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전 과목 ...
- [관세사시험] 관세사 2차 시험 전 개정사항 최종점검 무료특강 진행
- 이선용 2020.01.28
- 합격의 법학원이 오는 31일 금요일에 관세사 2차 대외무역·외국환거래 무료 특강, 2월 7일 금요일에 2020 관세법 개정특강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에서 무역실무는 범위가 넓고 암기량이 ...
-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1.23
-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민란 내지 대중운동이 발생했던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깡패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 물론 이는 사람을 더 많이 살상해야 하는 6.25와 같은 전쟁이 아 ...
- [세상의 창] 부동산안정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이선용 2020.01.23
- 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라며, “전국적 ...
-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1.23
-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 ...
- 5급공채(행정고시)·국립외교원(외무고시) 수험, 첫발을 잘 딛는 법
- 이선용 2020.01.22
- 합격의법학원, 2월 8일 5급공채·외교원 합격설명회 인사혁신처가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채용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년 5급 행정직 모집은 작년 263명에서 249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외교관후보자는 40명에서 50명으로 증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이윤선 2020.01.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
-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 이선용 2020.01.2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 ...
- 높은 경찰시험 합격률의 노량진 하프학사, 2020년 경찰시험 합격률도 기대
- 마성배 기자 2020.01.22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과거 공무원 시험공부는 수험 정보나 공부 방법 등이 제한돼 있어 교재나 학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유명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 유명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최근 ...
-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0,874명 지원...전년대비 ‘상승’
- 김민주 2020.01.22
- 올해 최소선발인원 1,100명...경쟁률 4.94대 1 1차 시험 2월 23일, 1차 합격자 4월 3일 발표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최소선발인원이 1,100명으로 확정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