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 피앤피뉴스 2024.04.17
- 제1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이며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는 그의 저서 “절대적인 가치들의 충돌(The Clash of Absolutes)”에서 낙태문제의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담보대출과 배임죄
- 피앤피뉴스 2024.04.16
- 담보대출과 배임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경리직원, 은행직원, 증권사직원, 비서가 있다.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사무장도, 동생 재물을 보관하던 형(예. 박o홍 사건. 이 사건은 정확히는 회삿돈을 횡령)도 여기에 들어간다.재물 보관자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
- 피앤피뉴스 2024.04.16
-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 후에 건축비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할 때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영장주의
- 피앤피뉴스 2024.04.15
- 영장주의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계약갱신청구 후 해지시 임대차 종료일
- 피앤피뉴스 2024.04.11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한 뒤 해지통지시 갱신기간 시작 전이라도, 그 통지시로부터 3개월 후 임대차종료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제의 도입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와 피의자신문
- 피앤피뉴스 2024.04.11
- 수사와 피의자신문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하게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 피앤피뉴스 2024.04.11
- 주거침입의 고의취재기자는 취재윤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형사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형법의 수범자는 전국민이어서다.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특종 욕심도 이해하지만, 적법한, 권리불침해적 방법을 최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명의개서
- 피앤피뉴스 2024.04.09
- 명의개서 주주명부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고,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주주명부에는 ① 주주의 성명과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
- 피앤피뉴스 2024.04.09
- 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인공지능이다 ‘집단지성형’챗GPT다 말이 많다가, 미국의 변호사가 사고를 쳤다.허위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냈다가, 징계위기에 놓였다.그래서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는, 법률서류를 내는 변호사로부터 서명을 받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여금 사건
- 피앤피뉴스 2024.04.08
- 대여금 사건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맨 처음으로 작성한 민사판결서 연습 기록은 대여금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여금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등에 관한 판결문 작성 실무를 하면서 판사가 하는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었다.우리나라 사람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피앤피뉴스 2024.04.08
-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자 상고할 수 있다.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유죄가 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해석에 반했으므로 무죄 선고가 타당했다는 피고인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기업범죄
- 피앤피뉴스 2024.04.05
- 기업범죄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범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생산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헌법에의 외침
- 피앤피뉴스 2024.04.05
- 헌법에의 외침개식용 금지법이 생겼다.없던 법이 생긴 것은, ‘제정’이라고 한다.있는 법을 고쳐 발표하는, ‘개정’과 다르다.처음 생긴 법 중에, 스토킹처벌법이 있다.있던 법을 고친 것에,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있다.뒤의 것들은, 도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영장범죄사실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 피앤피뉴스 2024.04.04
- 영장범죄사실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관련성(關聯性)이란 일반적으로 ‘피고사건’ 내지 ‘해당 사건’과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AI를 체포해야 하나
- 피앤피뉴스 2024.04.03
- AI를 체포해야 하나AI(인공지능)는, 자율주행차, 통번역, 의료, 법률, 과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학습시킨 자료가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은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해당 작업을 정교하게 수행한다.그런데, 이 AI가 사법방해죄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압수수색
- 피앤피뉴스 2024.04.02
- 압수수색“수사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뢰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대물적 강제수사의 방법인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상당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
- 피앤피뉴스 2024.04.01
-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산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필기시험 선정위원 후기 ②
- 피앤피뉴스 2024.04.01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문제 선정과정” 두 번째 이야기 선정위원으로 위촉되고 난 뒤에, 지정된 날짜가 되면 필자는 차를 몰고 부지런히 국가고시센터를 향해 달려간다. 어느 정도 차를 몰았을까. 금방 국가고시센터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피앤피뉴스 2024.03.29
- 결혼의 목적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부당결부금지원칙
- 피앤피뉴스 2024.03.29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전통적으로는 행정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종래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강제징수 등의 수단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집행, 직접강제 등와 같은 방법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