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초대형 사건도, 형사법 원칙 내
- 피앤피뉴스 2024.02.01
- 초대형 사건도, 형사법 원칙 내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이 있었고, 전범죄 무죄다.판사교체로 변론절차가 갱신되면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며 ‘직접주의’ 주장을 하였고, 받아들여져 녹음파일이 (다시)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과연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제도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
- 피앤피뉴스 2024.01.31
- 과연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제도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김형남 교수필자는 오래전에 독일의 대학원이 아닌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갔었던 소수 학자들 중의 한 명이었다.한국의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특별히 미국 연방 ...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특허권과 절세
- 피앤피뉴스 2024.01.31
- “특허권과 절세”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기업들은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금융기관으로 ...
- [오대혁의 문화비평] AI 시대에 문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 피앤피뉴스 2024.01.30
-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문학: 챗GPT가 만든 결과물> AI 시대에 문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논설주간)문: 챗GPT의 출현으로 문학은 어떤 변화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가법과 실체적경합
- 피앤피뉴스 2024.01.30
- 특가법과 실체적경합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한 번의 운전사고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저지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도 3년 이상으로 같다는 이유다(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 피앤피뉴스 2024.01.30
- “부부싸움과 아동학대”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
- [설성제의 다락] 계요등
- 피앤피뉴스 2024.01.27
- 계요등설성제 덩굴을 보았다. 난간을 오르는 중이었다. 베란다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을 기어다니다 우리 집을 찾아오거니 여기며 무심하게 두었다. 올봄에도 여느 봄날과 마찬가지로 화단의 꽃들에 정신이 팔려 새로운 덩굴은 본 체 만 체 했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피앤피뉴스 2024.01.26
-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피앤피뉴스 2024.01.25
- 허위 명예훼손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 피앤피뉴스 2024.01.23
- 스토킹과 정당한이유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반복성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 피앤피뉴스 2024.01.22
-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주택을 시세만 보고 무턱대고 양도하여 세금이라는 어려움에 빠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 양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와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양도소득세는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소위 “딸들의 반란”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①
- 피앤피뉴스 2024.01.19
- 소위 “딸들의 반란”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①최평오 2002년에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낀 기분은 유럽의 소위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탈북 청년
- 피앤피뉴스 2024.01.18
-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탈북 청년문경보 “선생님.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구나. 혼란스럽구나.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구나. 그래도 상담을 신청한 것을 보니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큰가 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피앤피뉴스 2024.01.17
- 유죄와 무죄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연말정산
- 피앤피뉴스 2024.01.17
- “연말정산”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 ...
- [김문호 에세이] 세모(歲暮) 엽서
- 피앤피뉴스 2024.01.16
- 세모(歲暮) 엽서김 문호렌, 어느새 세모라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간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이 저문다는 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자의 歲, 年, 日이 모두 ‘해’라는 훈이지만, 지는 해와 저무는 해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무는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고도의 증명
- 피앤피뉴스 2024.01.15
- 고도의 증명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이 표현은, 신문에서 자주 발견된다.이 사건 피고인은, 전직 부장검사다.부장검사 신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검사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편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갈림길에 서 있는 초원의 왕자
- 피앤피뉴스 2024.01.12
- 갈림길에 서 있는 초원의 왕자 몽골에서 전학을 온 차림이와 진학 상담을 하는 시간.“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결정장애가 심하다고 하네요.”고향을 떠나온 차림이는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였다. 이정표 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실상의 자수
- 피앤피뉴스 2024.01.11
- 판결에서, 특이한 표현이 발견됐다.‘사실상 자수’ 라는, 법에 없는 표현이다.양형을 정하면서, 판사는 여러 사정을 자유롭게 서술한다.납득할 수 없는 변명, 방어권의 남용,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초래 등의 표현은, 부정적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 피앤피뉴스 2024.01.10
- 특수상해에 대항검찰이 경찰의 처분을 뒤집었는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면, 박수를 받는다.법리 중에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려운 법리다.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판명된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