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고이유 유감
- 피앤피뉴스 2024.03.11
- 상고이유 유감최창호 변호사형사 피고인이 제1심과 제2심을 거쳐 형의 선고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다투게 된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의미한다. 삼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를 심판하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위증과 상고심재판
- 피앤피뉴스 2024.03.08
- 위증과 상고심재판천주현 변호사공직선거법 사건의 참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수사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나서 그것도 항소심에서 나오고 나서, 돌연 위증 자수서를 제출했다.선거법 재판사건이 광주에서 대법원으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률가의 용어 사용과 자세
- 피앤피뉴스 2024.03.07
- 법률가의 용어 사용과 자세최창호 변호사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에 가서 취조를 당하였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취조라는 용어 속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피앤피뉴스 2024.03.06
- 집행유예와 후범천주현 변호사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그 결과 2023년, 대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자수 사례
- 피앤피뉴스 2024.03.05
- 자수 사례천주현 변호사최근 두 건의 형사사건 자수 사례가 소개되었다.1건은, 뺑소니 피고인이다.음주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다.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죄, 교통사고 인명피해 후 도주하여서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피앤피뉴스 2024.03.04
-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기은현 변호사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기관 출석
- 피앤피뉴스 2024.03.04
- 수사기관 출석최창호 변호사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평생을 살면서 수사기관에 한번도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어떤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 피앤피뉴스 2024.03.04
-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이영준 변호사신고내용확인이란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신고 항목에 대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 피앤피뉴스 2024.03.04
- 자료와 사실조회천주현 변호사헌법재판소가 전면 낙태 금지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한 후, 해당조항이 개정 시행 중이었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와 그 처벌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근 이 조항마저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게 잡이. 공범 수사
- 피앤피뉴스 2024.02.29
- 게 잡이. 공범 수사천주현 변호사수산자원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 있다.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다.수산자원관리법이다.이 법도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특별 형법의 성격을 갖는다.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는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직자의 총선 출마
- 피앤피뉴스 2024.02.29
- 공직자의 총선 출마최창호 변호사공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총선에 출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판사, 검사 또는 고위직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정당에 영입되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면접위원 후기 ②
- 피앤피뉴스 2024.02.28
- 김교수의 공무원 면접위원 후기 ② 김형남 교수오래전 행정고시 제3차 면접위원 위촉을 받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행정고시 면접위원이었기 때문에 국가고시센터를 향해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국가직 9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피앤피뉴스 2024.02.27
- 협박의 내용과 방법천주현 변호사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 피앤피뉴스 2024.02.27
-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최창호 변호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이 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2항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연성. 무죄와 유죄
- 피앤피뉴스 2024.02.26
- 공연성. 무죄와 유죄 천주현 변호사하나의 사건은, 공연음란으로 유죄가 되고 실형도 나왔다.또 하나의 사건은, 음란행위를 했는데 무죄가 되었다.유죄사건은, 대구 중구청 주변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건이다.피고인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 피앤피뉴스 2024.02.24
- 수사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최창호 변호사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형사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자력구제에 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다.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상시화되고 ...
- [설성제의 다락] 팽나무, 열나게 얻어맞다
- 피앤피뉴스 2024.02.23
- 팽나무, 열나게 얻어맞다설성제프리랜서 사무실이라 매주 금요일에 한 번만 청소를 한다. 부엌에서 나오는 잔반, 일회용 컵들, 포장지용 비닐류, 음료수 페트병, 문서 종이류, 화장실 티슈까지 일주일 간 모아놓은 쓰레기양이 제법이다. 분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 피앤피뉴스 2024.02.23
-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천주현 변호사강도죄, 강간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는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불법성과 위험성이 중해 3년의 징역형부터 규정된 사건은, 중하게 처벌한다.애초 강력범죄라고 보고 높은 형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험사회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피앤피뉴스 2024.02.22
- 위험사회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최창호 변호사바야흐로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계급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은 계층적이지만, 재난은 민주적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무원의 책임
- 피앤피뉴스 2024.02.21
- 공무원의 책임최창호 변호사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