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012년 5월 이후 8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계절적 배당지급 등의 요인으로 적자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수출 주종목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4월 경상수지의 적자는 일시적일지 몰라도, 수출 감소 등 상품수지와 흑자폭 축소는 기조적인 현상으로서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우리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많다며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 경제의 총결산, 또는 종합성적표와 같은 지표이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국가의 신용등급,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대외건전성의 기초가 되는 지표가 되는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 때마다 경상적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외국투자자들이 모를 리 없다. 우리는 1996년 238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낸 이듬해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경상수지 적자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 악몽이 있어서 우리경제에서 경상수지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사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감소하여 4월에 4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2% 감소해서 1분기 동안 우리경제는 -0.4%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난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이 생기는데,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올 1분기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주원인도 결국 반도체 수출 부진이었다. 이것은 몇 년째 전자와 석유화학, 특히 반도체에 매달려온 우리경제의 편중현상이 한계를 노출한 것인데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심각한 충격이 우려된다. 더불어 D램 시장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도 크게 감소하여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0%, SK하이닉스는 8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런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되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 대외환경도 매우 험난해서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2.9%)보다 0.3%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는데, 한국은행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다가 다음 달에는 흑자폭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지식경제부는 5월 무역수지가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한 394억9천만 달러였고, 수입은 28.8% 증가한 384억5천만 달러로서 5월 무역수지는 10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증가율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여 30%에 바짝 다가섰고, 특히 선박 수출이 49억 달러로 단일품목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금까지 반도체 수출이 수출의 주종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감추었지만, 반도체 수출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감소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은 수출의 원천이 되는 생산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고,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이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지만,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경기침체 등 기업 투자가 부진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국민에게 소득을 마련해 주면 그것이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또 정부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통화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결코 부실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장경제에서는 작은 정부, 균형예산 등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줄이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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