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서광석 기자
- 2023.10.27
-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마성배 기자
- 2023.10.17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 이수진 기자
- 2023.10.13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 공무원수험신문
- 2023.09.26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 2023.09.24
-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 2023.09.22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마성배 기자
- 2023.09.21
-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 마성배 기자
- 2023.09.20
-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 마성배 기자
- 2023.09.16
- 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 마성배 기자
- 2023.09.15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 이선용
- 2023.09.07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 2023.09.04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 이선용
- 2023.08.29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이선용
- 2023.08.24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이선용
- 2023.08.17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 이선용
- 2023.08.11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이선용
- 2023.08.11
-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 이선용
- 2023.08.04
- 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 2023.07.31
-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 취임
- 서광석 기자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