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입법현안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경제입법, 안전입법 등 주요한 입법현안에 대해 입법평가의 시각에서 연구한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규제·경제입법과 입법평가 ▲안전입법과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나누어 진행됐고,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 이경선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성제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해 ‘규제입법에 대한 현황분석과 입법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고, 이어서 김용욱 감사원 박사가 ‘경제입법의 동향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노호창 호서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두 번째로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입법 절차 및 입법정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한국의 입법발전과 제도개선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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