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김민주 2022.02.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 ...
- 대한변협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 김민주 2022.02.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
-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2차 인원 미정
- 김민주 2022.02.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
- 박범계 장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김민주 2022.02.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
- MZ세대 법조인에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를 묻는다
- 이선용 2022.02.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갈 MZ세대 법조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주최하는 ...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5차 회의 진행
- 김민주 2022.02.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월 15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이 공식 개통되는 가운데, 8일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 ...
-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2022.02.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가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변호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
- 대한변협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2.02.08
- 2월 9일 오후 2시 웨비나 개최...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오는 2 ...
- 법무부, 7일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이선용 2022.0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경력검사 3명) 및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2022.0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 ...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 이선용 2022.02.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 ...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김민주 2022.01.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김민주 2022.01.25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월 25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5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심판비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 김민주 2022.01.24
- “민법 개정 전까지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 소송 무료지원” 지난해 미성년자 85명의 빚 대물림 막아, 채무탕감액만 총 9억7900만 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 ...
-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 이선용 2022.01.17
- 원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에 직접 방문 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2022년도 경력검사(대검검사급) 임용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공고일 기준(2 ...
- 법제처-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 법제 발전’ 협약 체결
- 이선용 2022.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 ...
-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2.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기자] 1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헌법이 보장하 ...
- 헌법재판소, 2022년도 제1기 대학생 헌법교육 기초과정 운영
- 이선용 2022.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11일 ‘2022년도 제1기 대학생 헌법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교육 ...
-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 ‘윤곽’
- 이선용 2022.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이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계획 공고는 1월 중순경에 발표된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는 3월 초중순경에, 실무능 ...
-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이선용 2022.0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