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이선용 2022.11.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
- 법무부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 실천사례 공유
- 김민주 2022.11.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기업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담론 확산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국 ...
-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 김민주 2022.10.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월 28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
-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 이선용 2022.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이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김민주 2022.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5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 ...
-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 개최
- 김민주 2022.10.25
- 10월 26일 저녁 7시 포스코역삼타워 3층 이벤트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이 오는 26일 저녁 7시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
- 변협-의협-치협-건축협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 김민주 2022.10.21
-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법률·의료·건축분야 협력해 플랫폼 기업에 공동대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 ...
-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 김민주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17일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 이선용 2022.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개업변호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
-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김민주 2022.10.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이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10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속지주 ...
-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김민주 2022.10.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
-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지난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하여, 강한 지식재산 ...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김민주 2022.10.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 ...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2.09.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26일 오전 10: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
-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진행
- 이선용 2022.09.26
-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미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김민주 2022.09.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이선용 2022.09.21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김민주 2022.09.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 김민주 2022.09.19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 ...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이선용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