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10년간(2011~2020년) 임용된 검사는 총 1,322명이었으며, 이 중 로스쿨 출신은 513명으로 전체 38.8%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809명으로 61.2%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검사의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832명으로 전체 62.9%를, 여성은 490명(37.1%)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년간 임용된 검사 1,322명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더욱이 SKY 대학 출신 검사 비율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자뿐 아니라 로스쿨 졸업자도 쏠림현상이 아주 심각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809명 중 SKY 대학 비율은 522명으로 64.5%를 기록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 역시 SKY 대학 출신 비율이 63.4%(513명 주 325명)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5개의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80.1%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기상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나 무척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의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97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247명(18.7%) ▲연세대 203명(15.4%) ▲성균관대 101명(7.6%) ▲한양대 79명(6%) ▲이화여대 50명(3.8%) ▲경찰대 22명(1.7%) ▲서강대 22명(1.7%) ▲경북대 21명(1.6%) ▲중앙대 20명(1.5%) ▲전남대 17명(1.3%) ▲부산대 16명(1.2%) ▲한국과학기술원 14명(1.1%) ▲경희대 13명(1%) ▲한국외국어대 11명(0.8%) ▲동국대 10명(0.8%) ▲아주대 8명(0.6%) ▲홍익대 7명(0.5%) ▲서울시립대 6명(0.5%) ▲숙명여대 6명(0.5%) ▲건국대 5명(0.4%) ▲한동대 5명(0.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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