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푸드트럭 창업부터 외국인 생활법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푸드트럭을 해보고 싶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그런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보고 방향이 잡혔죠.”막막했던 예비 창업자 나처음 씨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
- 한국법제연구원, 제66회 입법정책포럼서 ‘미래세대와 헌법’ 주제 논의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7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 ...
- 법무부 ‘교정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시...‘교도소 수용자 통계, 그래프로 본다’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교정행정의 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26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누구나 교정본부 누리집을 통해 국내 교정현황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
- “일본 교과서 또 독도 왜곡”…교육부, 日 고교 교과서 역사왜곡에 정면 항의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대한민국 교육부가 25일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교육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 ...
- 교육부, 전국 8개 지자체 맞춤형 유아 돌봄 혁신...“그림책 생태놀이부터 유보통합 12시간 운영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전국 8개 지역과 손잡고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모델 정착에 나선다. 양질의 유아교육과 돌봄을 지역 특성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든 가 ...
-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경쟁률 9.63대 1…지난해보다 지원자 수 약 800명 줄어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총 4,432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9.63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3.68대 1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전체적인 지원 열기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
- 교육시설안전원, 산불 피해지역 현장 전기·소방시설 긴급 점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전국을 덮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교와 학생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현장 중심의 긴급 점검과 심리 안정화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2 ...
- 법원행시 2차, 4월 25~26일 고양 사법연수원서 실시...영어·한국사 성적 4월 10일까지 제출
- 마성배 기자 2025.03.27
- 사진 제공: 사법연수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3월 8일 시행된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2차 시험 시행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26일 공고문을 통해 제2차 시험 일정과 유의사항 ...
- 법행행시 PSAT 첫해, 1차 합격선 ‘뚝’…법원사무 66.667점, 등기사무 61.667점 ‘역대 최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처음으로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도입된 가운데, 법원사무와 등기사무직 모두 1차 합격선이 전년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 ...
-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요강 발표...‘디지털교과서 수업 아이디어 공모’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앞두고, 교사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디지털교육연구대회’가 올해도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운영 분과 ...
- 올해 고위공직자 등 2,047명 평균 재산 20.6억…10명 중 7명 재산 늘었다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인상과 급여 저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전체 공개 대상자의 70% 이상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 ...
- 일하다 다친 공상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돕는다
- 마성배 기자 2025.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 후에도 직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
- 행안부·산업부 청년인턴, 공주서 나무심기 봉사활동...‘편백 6천 그루로 온기 심다’
- 마성배 기자 2025.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청년인턴 60여 명이 충남 공주 임야에 편백나무 6천 그루를 심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행안부와 산업부는 26일 두 부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편백나무 나무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영남대, 학부모 인식 확산 위한 협약 체결...‘디지털 교육, 학부모와 함께 간다’
- 마성배 기자 2025.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가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이해자이자 실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과 영남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소(소장 김병주)가 손을 맞잡았다.두 기관은 지난 2 ...
-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 전면 개정...“학교 업무, 더 쉽고 더 정확하게”
- 마성배 기자 2025.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현장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을 전면 제작·보급했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분야 ...
- 경기도교육청, 2025 진로직업교육 정책 방향 제시...‘학생이 직접 꿈 설계’
- 마성배 기자 2025.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생 주도 진로설계와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2025 진로직업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정책 설명회’를 열고 ...
- ‘하도급 불공정 특약 무효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까지’…국무회의에 41개 법률 공포안 상정
- 마성배 기자 2025.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4월과 10월부터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특약은 일부라도 무효 처리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책임과 사업 범위도 넓어진다. 인구감소지 ...
-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 마성배 기자 2025.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민원실에서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며,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 응대는 ‘20분’을 기준으로 대응 시간에 제한이 생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 마성배 기자 2025.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경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접 조사자료를 요청해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관리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된다.인사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애인개발원, 사법 접근성 강화 협약 체결
- 마성배 기자 2025.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정책 협력에 나선다.장애인의 사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