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지원…양육공백 가정 부담 덜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업무 부담 해소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내년부터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경기도는 9일 “현재 21개 시군이 2026년 정식사업 전환에 앞서 내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 14개 시군보다 최소 7개 시군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도는 나머지 시군도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 시군(31개 시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참여 시군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 그동안 사업 확산을 가로막던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예산 부담, 시군 행정업무 증가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식 사회보장제도로 신설되며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돼 지속 운영이 가능해졌고, 지원대상 조정으로 시군 부담 예산도 50% 이상 감소했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일지 확인 자동화’ 기능을 탑재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신청서류 간소화, 교육 이수 절차 정비, 업무 담당자 연찬회 운영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시군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참여를 검토 중인 시군을 직접 방문해 사업 효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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