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작...“불합리한 법, 국민이 직접 고친다”
- 마성배 기자 2025.04.0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생활 속 불편한 법령을 직접 고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법제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를 ...
- 법제처, 외국인도 알기 쉽게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한다
- 마성배 기자 2025.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실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법제처가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법제처는 지난 3월 28일 부산 북 ...
- 4월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 마성배 기자 2025.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4월부터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의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저공해차만 운행 ...
- 국내 대학, 정부지원 늘었지만 등록금 의존도 여전
- 마성배 기자 2025.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 증가로 대학의 자생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 ...
-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12년 만에 바뀐다
- 마성배 기자 2025.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정부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 ...
- 한부모 가구 월 양육비 58만원…10명 중 8명 “교육비 부담 너무 크다”
- 마성배 기자 2025.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정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양육비가 58만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이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까지 불어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 ...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전국 207개 시험장에서 4월 5일 일제히 실시...“시험시간 110분 첫 시행”
- 마성배 기자 2025.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4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전국 17개 시·도, 20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시험장은 서울 40개, 부산 21개, 대 ...
- 서울공예박물관 ‘공예교육 2배 확대’…반려견·치매 어르신도 함께
- 마성배 기자 2025.03.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공예박물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공예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올해는 총 23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 중 11 ...
- 인사처, ‘5급 선발승진제’ 도입 논의...실력 있는 6급 곧바로 5급으로 승진 가능
- 마성배 기자 2025.03.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실력과 잠재력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이 빠르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 ...
- 울산시,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창업부터 취업까지’ 전방위 지원
- 마성배 기자 2025.03.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시가 여성 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창업 장벽 해소, 고용 기회 확대, 정주 환경 개선까지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핵 ...
- 민간 출신 5급 신임사무관 39명, 오는 31일부터 공직 업무 시작
- 마성배 기자 2025.03.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4년도 민간경력자 5급 공무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39명이 7주간의 신임관리자 교육을 수료하고, 19개 부처에서 공직 생활의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8일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제70 ...
- 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학술세미나 개최...‘지방의회, 재정권 독립 길 열릴까’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의회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현실적 과제를 조망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
- 사람 없이 5분 만에 식품검사 끝…정부 최초 AI 행정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본격 적용한 첫 성과로,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이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푸드트럭 창업부터 외국인 생활법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푸드트럭을 해보고 싶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그런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보고 방향이 잡혔죠.”막막했던 예비 창업자 나처음 씨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
- 한국법제연구원, 제66회 입법정책포럼서 ‘미래세대와 헌법’ 주제 논의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7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 ...
- 법무부 ‘교정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시...‘교도소 수용자 통계, 그래프로 본다’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교정행정의 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26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누구나 교정본부 누리집을 통해 국내 교정현황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
- “일본 교과서 또 독도 왜곡”…교육부, 日 고교 교과서 역사왜곡에 정면 항의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대한민국 교육부가 25일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교육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 ...
- 교육부, 전국 8개 지자체 맞춤형 유아 돌봄 혁신...“그림책 생태놀이부터 유보통합 12시간 운영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전국 8개 지역과 손잡고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모델 정착에 나선다. 양질의 유아교육과 돌봄을 지역 특성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든 가 ...
-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경쟁률 9.63대 1…지난해보다 지원자 수 약 800명 줄어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총 4,432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9.63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3.68대 1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전체적인 지원 열기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
- 교육시설안전원, 산불 피해지역 현장 전기·소방시설 긴급 점검
- 마성배 기자 2025.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전국을 덮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교와 학생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현장 중심의 긴급 점검과 심리 안정화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