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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 20년…행정부 해석 기준 만든 제도, 미래 20년 논한다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령해석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년간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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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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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외국인 300만 명 시대, 현장이 정책 변화 이끌어야”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이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기관 수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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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량·조직문화 모두 바꿨다
마성배 기자 2025.12.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와 감정노동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이 현장 실무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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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639명 확정…평균 28.2세, 이달 12~16일까지 등록해야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639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올해 합격자는 과학기술직군 173명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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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주역 한자리에”…‘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24명·15개 작품 수상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한 해 성과를 집대성하는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이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날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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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한 ‘추진단’ 공식 출범…거점국립대 연구대학 육성 논의 착수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지방대학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공식 가동한다. 교육부는 11일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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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AI 행정혁신 공동 대응…양국 공직자 역량 강화 논의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맞춰 행정혁신과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동 협력이 본격화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1일, 양국이 함께 준비한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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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일‧가정 양립 정책 돋보인 9개 기관, 균형인사 우수기관에 선정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5년 연속 초과 달성하거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 기관들이 올해 균형인사 분야의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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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인사 혁신’…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논의에 공공·민간 전문가 한자리에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채용부터 인재 양성까지 공직사회의 인사관리 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논의하는 전략회의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에서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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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키즈플라자’ 내일(12일) 오픈…놀이·돌봄·마음건강 한곳에서 해결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고,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며, 심리·정서 발달까지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가 강서구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화곡역과 우장산역 사이 화곡동 1172번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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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공식 출범…공직사회 AI 문해력 높인다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 AI 문해력(리터러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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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30분 줄이고 퇴근 30분 당긴다” 공직사회 유연근무 혁신, 대통령상 수상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도입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제와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최고 권위인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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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 상소 취하 방침을 확정한 후 한 달여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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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2028년’·‘2033년’·‘2040년’ 3단계 개편 청사진 공개
마성배 기자 2025.12.1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고교학점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10일 공식 제안했다. 교육청은 “입시 경쟁이 아닌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는 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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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풀어 AI·첨단 인재 키운다…교육부, 재정사업 집행 규제 전면 손본다
마성배 기자 2025.12.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규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대학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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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법령입안지원제도·원스톱 심사 사례 공유’
마성배 기자 2025.12.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중앙부처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를 다졌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등 19개 부처의 법제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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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6% 돌파, “804만 명이 혼자 산다”...서울·경기 42.7% 차지
마성배 기자 2025.12.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굳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가구 2,294만여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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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화·환경 전문성 더한 민간인 공무원 9명 선정…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 표창
마성배 기자 2025.12.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문화·환경 등 민간의 전문성을 공직에 접목해 성과를 낸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들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0일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서 임용돼 성과를 낸 민간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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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익산 독거노인·다문화가정에 따뜻한 온기 전했다...“연탄 600장 나눔 봉사활동”
마성배 기자 2025.12.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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