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수사기관 협력의무 집중 논의…“권한·책임 균형 재정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체계와 공소청 신설 논의,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제도 변경 논의를 넘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짚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중심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토론회는 김재봉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최호진 교수와 이원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홍진영 교수, 이윤제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김규현 변호사,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형사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형사절차 확립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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