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대신 50억 과징금”…경제형벌, 징역 줄이고 ‘돈으로 책임’ 묻는다
- 마성배 기자 2025.12.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0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와 개인정보 유출 같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 ...
- "내년부터 9급 초임 '연봉 3,428만원' 확정"…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는 6.6% 오른다
- 마성배 기자 2025.12.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되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최대 6.6%까지 오른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민원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성과 보상도 전 ...
- “동아리 봉사로 ‘스펙’까지 잡았다”…서울 대학생 132팀, 1,655회 활동에 만족도 97%
- 마성배 기자 2025.12.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 지역 대학생 동아리 132개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655회 사회기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보탠 동시에 ‘개인 역량’도 함께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추진한 ‘대학 ...
-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 마성배 기자 2025.12.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 ...
- “취업률은 69.5%인데, 1년 안에 5명 중 1명은 또 옮겼다”…대졸 청년의 첫 일자리, 여전히 불안정
- 마성배 기자 2025.12.3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69.5%를 기록했지만, 취업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일자리를 옮긴 비율이 17.8%에 달해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
- “AI·재난안전 민간 전문가 대거 공직 진출”…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141명 최종 합격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정책연구 등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 141명이 국가공무원으로 최종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
- 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 학교안전 통합대응 체계 가동...“유괴·학폭·고위기 청소년·테러까지”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이 유괴와 통학사고, 학교폭력, 고위기 청소년 문제, 테러 협박 등 복합적인 학교 안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서울시교육청은 12월 29일 오후 1시 40분 서울경찰 ...
- 법무부, 전 생애 맞춤형 법교육으로 ‘민주시민 키운다’...“유아부터 성인까지 36만 명 참여”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본격 나섰다. 올해 법교육 프로 ...
- 법제처, 지방정부 전용 ‘법령정비 제안창구’ 29일 개설...“불편한 법, 바로 고친다”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실제 법령 정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다.법제처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 ...
- 대학 재정지원 집행 규제 대폭 손본다…교육부,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둘러싼 각종 집행 규제가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가로막아온 재정 집행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
- ‘고교과정 넘은 출제’ 4개 대학·사관학교 적발…교육부, 시정명령 확정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1번째 나눔, 범죄피해자 7명에 2천만원 지원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 피해 당시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손길이 닿았다. 법무부는 29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한 번째 나 ...
-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으로 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새출발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 피해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곰팡이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집을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법무부는 23일,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아 만든 ‘천사( ...
- “사비로 간부 밥 사는 관행 끊는다”…행안부, ‘간부 모시는 날’ 전면 점검하고 근절 우수사례 확산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전 ...
- “밤 10시·12시까지 아이 맡긴다”…전국 360곳서 ‘야간 연장돌봄’ 내년 1월 5일 시작
- 마성배 기자 2025.12.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맞벌이와 야간근무,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500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 마성배 기자 2025.12.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서울시, ‘숏폼&창의 발표회’서 정책을 말하다...“시민 일상 바꾼 공무원들의 60초”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AI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해법부터 다자녀 가정이 체감하는 생활 혜택,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기후동행카드’, 건강도시 서울까지 시민의 일상을 바꾼 서울시 정책들이 이번에는 60초 내외의 숏폼 영 ...
- “AI를 쓰는 학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시민 키운다”…서울교육청, 초중고 AI교육 대전환 선언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를 책임 있게 주도할 서울 학생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공교육의 AI 전환을 공식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로 감사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고, ...
- 법제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첫 1등급...“청렴노력도 1등급 유일”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청렴도의 ‘정점’에 올라섰다.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법제처가 1등급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