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 이선용 2022.10.12
-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개요 및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시설) 설치는 삶의 전반에 걸쳐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 ...
- [세상의 창] 시월 상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0.11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년 중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과 10월은 기념일과 행사가 참 많다.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휴일로 연거푸 사흘씩 쉬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
- [세상의 창]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하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0.04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다.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반년 이상 무역 적자로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데다가 국내 정치는 여야 갈등은 ...
- 의협과 변협이 알아야 할 (전문직 숫자) 격차보전의 법칙 – 수가조정은 답이 아니다
- 이선용 2022.09.30
-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가 ‘의사 증원’과 ‘변호사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될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계약 중도파기시 법적 제문제
- 이선용 2022.09.27
-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부동산계약 이후 파기와 관련한 분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깡통전세 임차인의 대응수단
- 이선용 2022.09.26
-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 ...
- [세상의 창] 나로호·누리호 그리고 다누리호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9.2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는 전통명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며 잇단 태풍 그리고 정국까지 어수선하다 보니 더욱더 우울한 추석이 된 것 같다. 동서양은 오래전부터 태양 ...
- [세상의 창] 우주 전쟁(space war)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9.19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소가 체제 경쟁으로 벌였던 달 탐사 계획은 1959년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을 시작으로 하여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
- [세상의 창] 노욕과 쪼다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9.13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Ⅱ)가 9월 8일 오후 스코틀랜드의 발모랄성(Balmoral Castle)에서 96세로 죽었다. 여왕은 1952년 2월 ...
- [세상의 창] 영웅 전성시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9.05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웅(英雄)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영어로 남성은 히어로(Hero), 여성은 히로인(He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을 통해 본 공유물 분할 방법 등
- 이선용 2022.08.30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공유토지 중 공유자 각자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서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방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안녕하 ...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진료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 이야기
- 이선용 2022.08.29
-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언젠가 법원이,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모 선수에게 세계 도핑 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는 기사가 신문을 장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 이선용 2022.08.29
-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 [세상의 창] 코미디 정치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8.29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는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린 끝에 비로소 정착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 ...
- [세상의 창] 무역수지 적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8.22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1960년대 이래 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파는 기아수출(飢餓輸出)로 시작하여 19 ...
- [세상의 창] 물난리 - 정승열 법무사(대전)
- 김민주 2022.08.18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의 한국은 국토의 5%에 국민 20%가 사는 서울공화국이다. 그런데, 수도 서울이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도(水都)가 되어서 국내 톱뉴스는 물 ...
- [세상의 창] 칠월칠석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8.08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월 4일은 음력 칠월 초이레고, 일요일인 7일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 광복절인 15일은 말복, 23일이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서이니, 지금 삼복의 한가운데에 있는 ...
- [민사 판례평석]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이후 매매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_강동호 변호사
- 이선용 2022.08.04
-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대한 해 ...
-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 이선용 2022.08.01
-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1. 25., 선 ...
- [세상의 창] 100세 시대의 명암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8.01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남성은 80.5세, 여성 86.5세로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