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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피앤피뉴스 2023.11.09;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1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단횡단은 보호받기 어려워: 피앤피뉴스 2023.11.07; 과거, 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무단횡단 끝에 사망사고를 당했다는, 각 비보를 듣고 놀랐다.한 사람은 검사장 출신 의원이었고, 다른 분은 사법연수원장 신분이었다.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또 도로 보행사정이 비우호적이었겠지만, 보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있다: 피앤피뉴스 2023.11.06; 오늘은 소득세의 총수입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를 중심으로)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

[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피앤피뉴스 2023.11.04; 형사소송전략 중 고전적인 것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도망, 1심 재판에서는 부인, 2심에선 자백과 합의(내지 공탁)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도망하면 피의자수사가 되지 않고, 피의자 주장을 알 수 없어 처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그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피앤피뉴스 2023.11.02; 폭행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공동주거침입죄는 적용법조가 다르고, 특별법인 폭처법으로 가는 사건도 있다.특수, 공동은, 형법이건 폭력행위처벌법에서건, 걸리면 가중 처벌된다.위 범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다.그런데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은 상속될까? (feat 보험금): 피앤피뉴스 2023.10.31; 오늘은 세금이 상속되는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지와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익자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피앤피뉴스 2023.10.30;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높은 반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많다. 뇌물죄 의제조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용어가 ...

[변호인 리포트]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6;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남녀가 한 집에 살거나, 자녀문제로 자주 오가는 경우가 있다. 재 혼인신고를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재산문제로 얽히기 싫어서였다. 위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5;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명의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심코 액면가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후회막심한 일이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권위의 역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4; [인권위의 역할] 경찰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권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인데, 권고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수용하기로 한 것은, 돋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3;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 ...

[변호인 리포트]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0;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 경찰이 고소사건을 접수받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었다. 경찰청도 이런 나쁜 신규 관행을 알고, 우려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접수한 고소장이 아닐 때는,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9;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 ...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 보수금 패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8; [변호사 보수금 패턴]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국가가 정하는 바가 없다. 성공보수란 게 있다는 점을, 변호사법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책읽는 오후] 그대를 보내놓고_유민채: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3; 그대를 보내놓고 유민채 사랑하던 당신 강물에 꽃잎처럼 뿌리고 온 밤 강물이 저 홀로 따라왔다 하늘은 높푸르고 바람은 물결 따라 눈 속 ...

[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의 소원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3; [피고인의 소원] 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달라고 한 피고인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하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영화 같은데, 실제사건의 선고광경을 보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0;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우선이고, 변론주의가 보충수단이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낸 소송물에 법원은 구애된다.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천만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 ...

[책읽는 오후] 호수의 달: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9; 호수의 달 김명석 구름이 시야를 가려 어둠을 조산하는 호수에는 달이 수면으로 내려와 산파술에 능한 할미 갈대의 조산으로 물닭을 해산한다 밤에 부화 되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8; 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오늘은 어떻게 재산을 숨기고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싸움인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얼마 전 이혼소송 중인 여자분이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문제로 저에게 상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6; 정상변론 미술가로 유명한 70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됐다가,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변론전략으로 공탁을 택했다. 자백을 하고 공탁도 했다. 자백 없이 공탁만 하면, 진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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