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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다소유 지수_정승열 법무사(정승열 법무사 칼럼): 이선용 2023.02.2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폭설로 겨우내 마음을 움츠리게 한 엄동설한이 지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3월을 맞았다. 새봄을 맞으면 누구나 마음이 밝아지고 부푼 계획을 세우기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요건과 필요서류 및 전세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 이선용 2023.02.20; 깡통전세사기 등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상환에 대한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기하 급수 ...

[세상의 창] 적정 인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2.2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이른바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모 급여’는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 ...

[세상의 창] 배부른 돼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2.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수한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이다. 그 집단을 좀 더 세분하면 인종, 종교, 직업, 재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도의 카스트제, 중세의 종교적 사회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목적물의 경·공매 절차 대비를 위한 임차인의 대응방법: 이선용 2023.02.06;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에서 경매, 공매 절차시 임차인의 법적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천 채에 ...

[형사 판례평석] 판결 선고 종료 시점은?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3.02.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

[세상의 창] 미국의 핵우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KMPR) 능력을 확고 ...

[세상의 창] 주택임대차와 계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11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 사기 예방과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정부에서 제시한 5가지 사항을 삽입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은 ...

[세상의 창] 내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울한 회색빛 세상만 펼쳐진 것 같다. 돌아보면 만 3년째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 사태가 현재진행형이고, 또 지난해 2월 2 ...

[민사 판례평석] 주택 양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임대차 갱신거절 가능_강동호 변호사: 이선용 2023.01.13;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 ...

[세상의 창] 부모 급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0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생아 수가 크게 줄자,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 ...

[세상의 창] 카리브해 그리고 수리남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오대양 육대주만 알고 살았던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세계 곳곳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S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주장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다툰 사건: 이선용 2022.12.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법원의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 ...

[세상의 창] 고독사(孤獨死: godoksa)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고독사(孤獨死) 문 ...

[형사 판례평석]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12.2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과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 ...

[세상의 창] 민주적 기본질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34% 하락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

[세상의 창] 고추 먹고 메엠~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1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 강산이 대여섯 번도 더 바뀐 지금 되돌아봐도 TV도 자가용이 없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 따뜻한 남쪽 산기슭에 자리 잡 ...

[세상의 창] 사팔뜨기(斜視)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0만 7,489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애당초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선용 2022.11.23;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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