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혐의, 변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제자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비춰보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도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는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력범죄 중 하나이다. 성범죄도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폭행’이다. 상호 간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성폭행은 법적으로 엄연히 강간죄에 해당하며,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보통 이러한 사건은 전혀 모르는 사이나 엄격한 상하 관계에서만 발행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연인이나 부부일지라도 일방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엄연한 성폭행이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처럼 당사자들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속해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피해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꾸준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더불어 반성은커녕 뻔뻔한 피의자들의 태도로 인해 법정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므로 정말 억울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즉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요즘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유도한 뒤 성폭행하는 일도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인해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성범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과 500시간 범위 이내의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까지 받게 되는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가볍게 여겨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과 같은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었다면 때때로 수사관의 조사가 강압적이라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강력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며, 이와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신고가 늦어질수록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날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헌은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 이혼, 가사 및 손해배상 전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 맞춤형 상담 진행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다수의 분야에서 법률 조력에 힘쓰고 있다. 포항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명헌은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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