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식재산(IP) 창업 학술대회(Conference)」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17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하며,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청년스타트업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 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41.7%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18년 기준, 중기부)이다. 청년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먼저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①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정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②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한편, 컨퍼런스에 이어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부와 특허청 간 업무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법무부·특허청)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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