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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도에서 인권지킴이로’ 서울시, 복지상 대상에 김동현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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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전역자 18명, 법복 입고 신임검사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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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에게만 한정? “위헌적 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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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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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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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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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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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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