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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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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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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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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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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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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35년 만 명칭 변경, 비전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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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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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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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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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출범...신고·상담해결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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