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모교인 건국대서 후학 양성
- 이선용 2019.05.23
-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한다.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조용호 전 재판관은 모교인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건국대는 조용호 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신정훈변호사_ 무권대리인의 책임
- 명미숙 2019.05.22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최신판례_무권대리인의 책임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
-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막 오른다
- 이선용 2019.05.17
- 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많은 10,502명 출원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20학년도 시험일정이 시작된다.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는 5월 27일 ...
-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성적’ 중요
- 이선용 2019.05.16
- 동아대 제외 24개 로스쿨 평균 32% 반영, 고려대 40%·연세대 37.5%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성적의 비중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 로스쿨 중 동 ...
- 위기의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이대로 괜찮은가?
- 이선용 2019.05.16
- 5년 누적액이 100억 넘는 로스쿨도 2곳이나 돼, 14개 로스쿨 중 11곳 적자 운영 로스쿨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의 로스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9. 4. 11. 선고_자사고 사건)_강성민변호사
- 명미숙 2019.05.16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4. 11.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 ...
- 로스쿨 출신 검사, 다양한 경력 ‘눈길’ 안과·치과의사부터 경찰대 수석 입학자까지
- 이선용 2019.05.10
-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신규검사 임용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55명이 신규검사로 임용됐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
- ’19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 지방대 출신 ‘0명’
- 김민주 2019.05.09
- SKY 로스쿨 입학생 86%가 SKY 대학 출신 경희대·중앙대·건국대·인하대 정보공개 거부 서울대 로스쿨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입학생 출신대학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_오제현 교수
- 명미숙 2019.05.09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
-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로스쿨생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 이선용 2019.05.09
- 국민권익위, 제4회 대회부터 참가자격 확대…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가능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 ...
-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서양화와 미술사학 전공자의 변호사시험 합격기 - 충북대 법전원 OOO
- 2019.05.09
- 안녕하세요.이번에 저는 제8회 변호사시험을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또 객관식을 잘하는 편이어서 채점 후 합격자 발표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실무수습에 취업에 쫓기게 되어 후배 ...
- [독자투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시금지조항의 전면 폐지를 바란다 - 탁지혜 (로스쿨 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
- 2019.05.09
- 탁지혜(로스쿨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 활동) 1.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규정(오탈규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이하‘평생응시금지규정’이라고 한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응시 ...
- 2020학년도 로스쿨 1단계 LEET, 대학별 반영비율은?
- 이선용 2019.05.08
- 동아대 제외 24개 평균 37.2%, 지방 41.2% vs 수도권 34.4% 원서접수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 시험 7월 14일 실시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 ...
- 변호사시험 합격률 50.78%…적합한 학습 커리큘럼 선택이 합격의 첩경
- 김민주 2019.05.08
-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전년보다 다수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학교별로 합격률의 차이가 크며 지속적인 탈락자 적체가 예상됨에 따라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합격권 밖에 있는 학생의 졸업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보인다.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시동’ “선택형 과목 축소·오탈자 문제 검토”
- 이선용 2019.05.02
-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축소와 응시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년보다 ‘상승’...세분화 된 커리큘럼으로 빠른 합격
- 김민주 2019.05.01
- 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년보다 다소 오른 50.78%로 나타났다. 최초의 합격률 상승에도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은 다음 시험이 약 8개월 남은 시점에서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1위 서울대 ‘독주’...2위 고려대·3위 연세대 순
- 이선용 2019.05.01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서울대 로스쿨의 성적표가 가장 좋았다. 서울대 로스쿨의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0.85%를 차지하여 지난 7회 시험(78.65%)보다 2.2%p 상승했다. 2위 고려대(76.35%)와는 4.5%p ...
- “신사법시험 도입하면,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 이선용 2019.04.30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 26일 발표된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응시자대비 합격률 50.78%, 합격자 수 1,691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학 교수들은 올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합격자 결정기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_신정훈 변호사
- 2019.04.3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2016. 11. 25.선고2013다206313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
- 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 27일 `맞춤형 프로그램` 설명회로 단기합격 기회 잡자
- 이선용 2019.04.27
- 법무부는 26일(금),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총 1,691명 합격에 합격률은 약 50.78%로 전년도의 49.35%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