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를 만화로 풀었다”…대법원, 초등 법교육 영상·웹툰 제작
- 마성배 기자 2026.04.17
- 법원이 딱딱한 판례를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법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한다.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법교육 자료 ...
- “소년범죄 늘었다는 근거 부족”…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책임연령 하향 ‘신중론’
- 마성배 기자 2026.04.16
-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년범죄 증가나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축구협회, 축구행정 법률지원 협력…분쟁 대응 강화
- 서광석 기자 2026.04.15
- 지역 축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분쟁과 규정 해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협력이 시작됐다. 징계와 소송, 행정심판 등 사후 대응뿐 아니라 규정 정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
- 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데이터 시대’ 법제도 연구 위해 손잡았다
- 마성배 기자 2026.04.08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손잡았다. 양 기관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 ...
- “로스쿨 교육 정상화하라”...전국 로스쿨생 1천 명, 변시 합격률 상향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04.08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고시 학원화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 의장 홍수민) ...
- “피해자를 소송의 주체로”... 서울변호사회,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 토론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4.07
- 그동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
- “변호사시험, ‘선발’ 아닌 ‘자격’시험으로 돌아가야”...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 공동 성명
- 마성배 기자 2026.04.06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단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원장단은 현재의 선발시험식 운영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학 교육을 고 ...
- “변협의 편향적 설문, 변시 자격시험 취지 정면 부정”... 법전협, 배출 축소론 조목조목 반박
- 마성배 기자 2026.04.0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설문조사의 객관성 결여와 실증적 분석 부재를 지적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지난 4월 3일 대한변협은 ‘변호 ...
- “변호사 과잉 공급 해법 나오나”…적정 공급 규모 연구 결과 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4.01
- 변호사 과잉 공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시장 수급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4월 2일 오후 4시 30분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
- LEET(법학적성시험) 설명회 전국 순회…4월 10일 홍익대서 시작
- 마성배 기자 2026.04.01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 순회 설명회가 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열린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0개 대학에서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 ...
- “로스쿨생 생활비 연 400만원 지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한장학재단 장학생 40명 모집
- 마성배 기자 2026.03.3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진행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과 함께 ‘2026년도 신한장학재단 생활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개 토론 연다...“검찰개혁,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이 열린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 ...
- 양윤섭 변호사,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취임…“국선보수 구조 바꾸겠다”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윤섭 변호사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공선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 회장은 "국선 및 공공 분야 변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윤섭 신임 ...
- 수능 이후 교실에 변호사 온다…서울지방변호사회, ‘찾아가는 고3 노동인권교실’ 교육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 경험을 앞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
- “급여 못 받는 약값 환자에 전가”…미등재 의약품 제도 공백 도마 위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서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제도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미등재 의약품’이 비급여 영역에서 고가로 유통되고 ...
- 병역 미필 로스쿨생 법무사관후보생 접수 시작…3월 31일까지 신청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접수가 시작됐다. 선발되면 로스쿨 재학 중 병적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군 법무장교 ...
-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타교 출신…비법학 전공 94% 유지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자교가 아닌 다른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입학생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법학 비전공자 중심 구조도 그대로 이어졌다. 출신 전 ...
- ‘형사 성공보수 금지 10년’…서울지방변호사회, 방어권 약화 논란 다시 공론화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년이 흐른 가운데, 법조계에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갖는다. 성공보수 금지 이후 형사사건 착수금이 오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의사회 손잡았다…의료분쟁 대응에 법률 자문 체계 공동 구축
- 마성배 기자 2026.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복잡해지고 대응 범위도 넓어지는 가운데, 서울지역 법조계와 의료계가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 ...
- ‘법조인 얼마나 더 필요한가’…로스쿨협의회, 4월 국제 심포지엄 열고 양성제도 점검
- 마성배 기자 2026.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법조인 양성제도는 여전히 기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법조인 양성체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