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마성배 기자 2025.12.0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 ...
- “로스쿨생 정신건강 ‘디지털 케어’ 도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히포티앤씨 MOU 체결
- 마성배 기자 2025.12.0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 손잡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1일 오전,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기업 ㈜히포티앤씨와 ...
- 전국 로스쿨 교수·법조계 모여 법학교육 방향 논의...“판례 암기 중심 교육 이제는 한계”
- 마성배 기자 2025.1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 ...
- 2025 정보통신 ICT‧AI 분쟁조정 경연대회 성료…서울시립대 ‘조정에몽팀’ 대상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2025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는 ‘모의조정–A ...
-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년 2월 6일 개최…‘11월 19일~12월 5일’ 참가 접수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026년 2월 6일 열린다. 연구원은 대회 계획을 공개하며 예심부터 최종 변론까지의 운영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월 6일부터 4일간 실시…CBT·수기 병행·응시자 준수사항 등 안내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일정과 시험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공고를 21일 발표했다. 변호사시험은 2026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치러지며, 8일은 휴식일이다. 시험은 ...
- ‘2025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25일 개최...“법조인 양성 체계 논의 한자리에”
- 마성배 기자 2025.11.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오는 25일 오후 1시 10분부터 6시까지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성황...“3년제 한계…로스쿨 4년제로 개편해야”
- 마성배 기자 2025.11.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과 로스쿨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 안내…“무작위 배부·표기 금지” 규정 유지
- 마성배 기자 2025.11.0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법전 배부 방식과 사용 규정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부 시간, 표기 금지, 회수 방식 등은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시험에 수록되는 법령 기준만 ...
-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757명, 여성 비중 50% 넘어...“27세 여성 최다 응시”
- 마성배 기자 2025.11.0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1월 실시되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3,75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여성이 1,897명(50.49%), 남성이 1,860명(49.51%)으로 여성 비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SKY만의 제도 아니다”…전국 84개 대학 출신 입학생 고르게 진입
- 마성배 기자 2025.10.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월 27일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이 배포한 로스쿨 입학생 관련 자료와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된 ...
-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 마성배 기자 2025.10.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가 지난 9월 26일 마감된 가운데, 전국 평균 경쟁률이 5.2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75대 1보다 0.46p 하락한 수치로, 2021학년도 이후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사실 아니다”...로스쿨 절반은 장학금 수혜
- 마성배 기자 2025.10.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일부 언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통계 해석의 오류”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법무부가 직접 답한 ‘원서접수 Q&A’
- 마성배 기자 2025.10.1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문을 공개했다.이번 시험부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 작성에 ‘컴퓨터 작성 방식 ...
- 서울대 로스쿨-법률구조공단, 공익법률 협약 체결...“공익 법조인 양성 위해 손잡았다”
- 마성배 기자 2025.10.13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공익 법조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와 손을 맞잡았다.공단은 지난 9월 26일(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양 기관 간 공익법률 실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오는 15일부터 접수 시작...“수기시험은 고려대 단독 실시”
- 마성배 기자 2025.10.1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서 치러진다.법무부는 이번 시험의 핵심 특징으로 논술형 시험의 ‘CBT(Computer Based Test)’ 전면 도입과 시험장 우선배정 ...
- 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내년 1월 16일 개최..전국 로스쿨생 대상 이달 31일까지 접수
- 마성배 기자 2025.10.1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방부 군사법원이 내년 1월 16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5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을 대상으로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민 ...
-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이후, 법인등기 로팡 ‘등기 절차 간소화’ 앞장
- 마성배 기자 2025.10.13
- 인터넷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 이후 기업 등기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서류 중심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신청 기반으로 등기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
-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5.10.1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이 주최·주관하는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내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돼,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
- 제1회 전국 자기주도 학습 성과 겨룬 첫 무대…박OO 학생 대상
- 마성배 기자 2025.09.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률사무소 선율이 주최한 ‘제1회 전국 자기주도 학습법 공모전 시상식’이 9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한 해 동안 자기주도 학습법을 통해 이룬 성취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대상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