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후폭풍...여경 체력검사 기준 도마 위
- 김민주 2019.05.21
- 최근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여경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이 일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구로경찰서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출동경찰관의 체포 영상이 편집되어 게 ...
- “일생동안 화재 피해를 입을 확률은?”...소방청, 설문조사 실시
- 김민주 2019.05.21
- 소방청, ‘불나면 대피 먼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소방청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나면 대피 먼저’ 대국민 캠페인과 관련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
-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 이선용 2019.05.21
- 정부가 산불 진화 현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에 위험직무순직을 최초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초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 ...
- [에듀마켓] 회원가입만하면 2019년 경비지도사 1차,2차 모든 강의가 무료
- 명미숙 2019.05.20
- 도서출판 서울고시각에서 운영하는 교육 컨텐츠의 선두주자인 에듀마켓(www.edu-market.co.kr)은 2019년대비 경비지도사 시험을 대비한 1차, 2차 동영상 강의를 신규로 촬영하여 무료 동영상 강의를 서비스한다. ...
- [합격수기] 2018년 충남 지방직 9급 최종 합격자
- 2019.05.20
- 수험기간: 3년 (2015년 7월~2018년 6월까지) 첫 1년은 노량진 학원 종합반에 가서 어리버리 하다가 보내고 그 다음 1년은 독서실에 박혀서 허송세월하고 마지막 3년 차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노량진으로 올라 ...
-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막 오른다
- 이선용 2019.05.17
- 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많은 10,502명 출원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20학년도 시험일정이 시작된다.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는 5월 27일 ...
- 2019년 국회직 9급 공무원시험 전년 대비 45% 증원
- 이선용 2019.05.17
- 방호직 1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 채용, 원서접수 5월 20~24일·필기 8월 24일 실시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약 45% 증원됐다.지난 15일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시험공고문에 따르면, ...
- 2019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시험 추가채용, 20대·여성 ‘강세’
- 이선용 2019.05.17
- 544명 새내기 공무원 탄생…31명 초과 합격,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32.4%> 서울 31.1% 서울시가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정기시험과 별로도 진행한 추가채용(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의 최종합격 ...
-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성적’ 중요
- 이선용 2019.05.16
- 동아대 제외 24개 로스쿨 평균 32% 반영, 고려대 40%·연세대 37.5%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성적의 비중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 로스쿨 중 동 ...
- 위기의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이대로 괜찮은가?
- 이선용 2019.05.16
- 5년 누적액이 100억 넘는 로스쿨도 2곳이나 돼, 14개 로스쿨 중 11곳 적자 운영 로스쿨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의 로스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
-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5월 16일부터 ‘접수’
- 김민주 2019.05.16
- 원서접수 5월 16~28일까지 진행 2차 시험 응시 예상인원 3,092명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5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수험생들은 오는 28일까지 원 ...
- [특집]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과목별 출제 분석 ② 행정법
- 김민주 2019.05.16
- 행정법 난도 상향세…“한층 더 심화된 기본 학습이 필요하다” 2019년 제7회를 맞은 행정사 자격 시험의 1차 시험이 오는 5월 25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 마무리에 열을 올 ...
-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 김민주 2019.05.16
-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면책 사유가 강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이선용 2019.05.16
-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년 6월 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
- 입법고시 2차 시험, 22일부터 국회서 실시
- 김민주 2019.05.16
- 5월 22~24일 3일간 진행, 2차 합격자 7월 19일 발표 2019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이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서 치러진다. 시험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하 ...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격전지 ‘공개’
- 김민주 2019.05.16
- 6월 22일 용산공고, 윤중중에서 실시 2차 합격자 9월 25일 발표 예정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이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올해 시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
-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 2019.05.16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
- [세상의 창]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정승열 법무사
- 2019.05.16
- 5월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이날 41.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상적인 정권인수절차도,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하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 속에 ...
- [특별기고문] 청문회를 보면서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16
- 최근 TV와 신문에서 장관 기타 주요직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같이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겉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사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9. 4. 11. 선고_자사고 사건)_강성민변호사
- 명미숙 2019.05.16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4. 11.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