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무관 전역자 18명, 법복 입고 신임검사로 새출발
- 이선용 2019.04.04
- 법무부에 새내기 검사 18명이 합류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임관된 신임검사들은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인재들이다. ...
- 사시생모임 “SKY 로스쿨, 신입생 선발시 차별”
- 김민주 2019.04.04
- 201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92%가 SKY 출신...사준모, 국가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스카이(SKY) 즉,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 선발 ...
- 나고야의정서 대응, 변리사가 힘 보탠다
- 이선용 2019.04.04
- 변리사들이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적극 나선다. 대한변리사회는 민간 전문가 단체로 범정부 합동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4월 3일 서울 한국지식 ...
- “올해 300명 선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D-11
- 김민주 2019.04.04
- 4월 15~24일 열흘간 접수 진행, 1차 시험 6월 1일 실시 최소합격인원이 300명으로 확정된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원자 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
-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 2019.04.04
- 2019. 3. 5. 도쿄지방재판소는 3번째로 청구된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곤은 2019. 1.에도 두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 ...
- [특별기고문] 지금 비판은 옳은가 - 송희성 교수
- 2019.04.04
- 우리가 장구한 세계사를 볼 때, 남이 하는 일에 늘 잘못의 지적과 비판은 있어 왔다. 그것은 인류문명·문화의 발달에 불가결의 요소로 기능하여왔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비판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도 없지 않다. 나는 ...
- [세상의 창] 인사청문회 유감 - 정승열 법무사
- 2019.04.04
- 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의회 ...
- D-2 국가직 9급, 평상시 패턴 그대로 유지해야...
- 마성배 기자 2019.04.04
- 기상청, 시험당일 흐리고 가끔 비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국가직 9급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아니 그 이상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시험일이 다가올 ...
- 높아지는 변호사시험 문턱...개인별 맞춤 솔루션으로 빠른 합격 가능
- 김민주 2019.04.03
- 금년 시행된 8회 변호사시험의 예상합격률은 약 45~48%로 이는 1회 합격률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이다. ‘변시낭인’에 이어 5년 내 5회 탈락을 뜻하는 ‘오탈자’라는 신조어가 돌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응시회수가 ...
- 서울시 공무원, 안전 직접 챙긴다...안전사고 학술연구
- 김민주 2019.04.03
- 2018.10 교육사진(서울시 사진제공) 매년 공무원 직접 학술연구, 사고·재해 발생 줄어들어 지속적 추진 서울시는 건설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재해 예방 방안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
- 행정사 자격증 연 1천 여건 분실, 재발급 간편해진다
- 이선용 2019.04.03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 재발급 시 시·군·구 방문 없이도 가능 앞으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이 ‘정부24’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③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_강성민 변호사
- 명미숙 2019.04.03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
-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합격률 5.3%…최종 3천 명 합격
- 김민주 2019.04.02
- 일반男 2,160명·일반女 750명·경행 90명 등 합격 지원자 56,107명 기준 최종 합격률 5.3% 기록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지난 29일 발표된 가운데, 공채와 경찰행정 경채 등 ...
- 경기도 8·9급 지방공무원 시험 4천873명 선발, 올해 지원자는?
- 이선용 2019.04.02
- 원서접수 4월 5일까지, 올해 서울시와 시험일정 겹쳐…지난해 출원인원 49,730명 올해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4월 1일 시작됐다. 8급과 9급을 채용하는 제1회 경기도 지방직 원서접 ...
- ‘4월 6일’ 국가직 9급·소방직·기상직 9급 실시, “시험장에서는 제발!”
- 이선용 2019.04.02
- 시험장 예의…감독관의 발소리와 핸드폰 진동, 수험생의 산만한 행동과 소음 등 2019년 4월 6일은 국가직 9급을 비롯하여 각 시·도 소방공무원, 기상직 9급 등의 시험이 일제히 치러진다. 지난 1년간 갖은 유혹을 뿌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4월 6일 시험장소 유사 학교명 착각 주의!
- 이선용 2019.04.02
- 확대답안지 배부 등...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 인사혁신처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4월 6일에 치르는 9급 공채 시험장소를 공고하면서 필기시험 볼 때 유의사항과 더불어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 ...
- 경쟁률 하락한 올해 기상직 9급, 필기시험 장소는?
- 김민주 2019.04.02
- 4월 6일 서울 여의도중학교서 실시 20명 채용에 349명 지원, 17.5대 1 오는 4월 6일 치러지는 기상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가 공개됐다. 시험장소는 서울 여의도중학교로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10분 ...
-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일정 ‘시작’
- 이선용 2019.04.02
- 원서접수 4월 2~8일, 최종 31명 선발…7급 6명, 8급 3명, 9급 20명 등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이 4월 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원서접수 ...
- ‘6.15 시행’ 세종시 지방공무원 공채 1,876명 도전장
- 이선용 2019.04.02
- 최종 140명 선발…평균 경쟁률 13.4대 1 기록, 일반행정 9급 24.7대 1 오는 6월 15일 시행되는 제1회 세종시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1,876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지난 3월 25일부 ...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이선용 2019.04.02
-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