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 이선용 2019.10.3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 교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제도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
- 이력서 사진, 서류전형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 이선용 2019.10.31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이 이력서 사진 때문에 지원자를 탈락시킨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등 채용 시 지원자의 업무 역량과 무관한 사안을 평가 ...
- [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0.31
-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로 인해 형법 규정까지 개정돼 심신미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바 있다(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태다). ...
- [세상의 창] 방위비분담 협상과 한미 동맹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0.31
-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의 홍콩·싱가포르·대만과 함께 ‘떠오르는 아시아의 4마리용’이었던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해준 성과이다 ...
-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과목별 총평] 형사소송법 - 오제현
- 김민주 2019.10.30
- 1. 형사소송법 문제의 주요논점 <형사소송법 제1문> 설문 1-가 A에 대한 검사적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이하‘동법’) 제318조의 증거동의가 있거나 동법 제312조 제1항의 ...
-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과목별 총평] 형법 - 오제현
- 김민주 2019.10.30
- 1. 형법 출제경향과 난이도 분석 우선 올해 제37회 법원행시 2차 형법 문제는 작년 제36회 형법 시험에 비하면 상당히 무난한 난이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던 단문이 25점 분량으로 출제되었는데 ...
-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과목별 총평] 민사소송법 - 김중연
- 김민주 2019.10.30
- 1. 민사소송법의 경우 올해 민사소송법의 경우 수험생분들은 약간의 배심감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문이 아닌 준사례형 단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국제재판관할권과 같은 불의타 없이 최신판례 사안과 함께 주 ...
-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과목별 총평] 민법 - 김중연
- 김민주 2019.10.30
- 1. 들어가며 지난주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를 치렀던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모두 불의타 없이 최신판례 사안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단, 민사소송법에서 단문이 아닌 준사례형으로 출제된 ...
-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과목별 총평] 행정법 – 이주송
- 김민주 2019.10.30
-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헌법 담당 이주송 강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법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네요. 단문은 쉽게, 사례는 엄청 어렵게. 작년에 이어 각론의 공물의 특별사용에 관련된 ...
-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 사시 부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 이선용 2019.10.3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의학R ...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OX 자료 1회 - 김충신 세무사
- 김민주 2019.10.30
- 지난 9월, 3회에 걸쳐 내국소비세 기출문제 객관식을 살펴보는데 이어 OX 문제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기출을 필두로 내국소비세법 OX의 경우 이론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
- 국민이 선택한 ‘2019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는?
- 이선용 2019.10.30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19년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 ...
-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 이선용 2019.10.30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개선 권고안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3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 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5.19 선고 202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 ...
- [형사판례평석] 무고죄 성립요건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10.30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 ...
-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303명 합격…합격률 소폭 ‘하락’
- 김민주 2019.10.30
- 올해 합격률 9.37%, 지난해(9.94%) 보다 0.57%p 낮아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10월 30일 발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
-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일원화로 청년들 좌절”, 사법시험 존치 촉구
- 이선용 2019.10.2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전하며,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수능과 정시확대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
- 경찰청, 태권도대회 통해 총 6명 경찰공무원 채용
- 이선용 2019.10.2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를 통해 총 6명의 경찰공무원(순경)을 채용한다. 경찰청장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658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경남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경 ...
- 소방청, 제16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개최
- 김민주 2019.10.29
-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지난 10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제16회 순직 소방공무원 ...
- 정부, 적극행정 ‘박차’...“적극행정하면 결원 없어도 바로 승진”
- 김민주 2019.10.29
- 창의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A 주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고 특별승진이 검토됐으나 기관에 결원이 없어 승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