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 추가 위촉
- 이선용 2020.03.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 ...
- ‘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 불만 해소한다
- 이선용 2020.03.30
-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체감 공정과제’ 발굴, 제도개선 추진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채용 등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 ...
-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김민주 2020.03.27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아동· ...
- 중학교 인강만으로 전교1등? 학생회장의 우수성적 비결 공개
- 마성배 기자 2020.03.26
- 전교학생회장이라고 하면 학생회 및 각종 사교활동으로 학업에 소홀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엔 공부도 잘해야 놀기도 잘한다.’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다재 다능한 학생이 인기다. 이에 중학교 인강만으로 전교 1등을 하며, ...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이선용 2020.03.26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이선용 2020.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
- bhc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관악구 코로나19 극복 면 마스크 제작 참여
- 김민주 2020.03.24
- - ‘해바라기 봉사단’, 면 마스크 제작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기여 - - 서울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주관, 면 마스크 다림질 및 끈 연결 작업 등 제작 진행 - - 제작된 면 마스크,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통해 제공될 ...
- ’QR코드’ 등 외국어 표현, 국민 이해도 전반적으로 낮아
- 이선용 2020.03.24
- 외국어 표현 3,500개 중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불과 30.8%에 불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국어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 ...
-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 이선용 2020.03.23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을 제17대 위원장(임기 2년)에 위촉한다고 지 ...
-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 김민주 2020.03.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이선용 2020.03.19
-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 “법조계 전관 특혜 뿌리 뽑는다”
- 이선용 2020.03.18
- 이미지 :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 수임과 변론부터 수사절차·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이선용 2020.03.17
- [고시위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 ...
-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선용 2020.03.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
- 대한변협, 코로나19 지원 성금 10억 5천만 원 기부
- 전정민 2020.03.10
- 전 회원 대상으로 계속 모금하여 지원 계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1차적으로 성금 10억 ...
-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 이선용 2020.03.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 ...
- 「제6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잠정 연기
- 김민주 2020.03.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3월 11일 개소 예정이었던 「제6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잠정 연기됐다. 대한변협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강사진 및 ...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적십자사에 5천만 원 기탁
- 이선용 2020.03.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지역에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 ...
- 대한변협,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 지원
- 김민주 2020.02.2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 장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 ...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질술권 보장”
- 이선용 2020.02.25
- [고시위크=이선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4일 제14차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헌법상 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