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 이선용 2020.05.04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
-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 이선용 2020.05.04
- 인권위,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서면 경고·주의 조치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공무집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 ...
- 대한변협,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김도희 변호사 등 7명 선정
- 전정민 2020.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
- bhc 치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성금 기부
- 마성배 기자 2020.05.03
-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 기원한 bhc 치킨 4억원의 성금 기부 - bhc 치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빠른 종식 기원과 확산 방지를 위해 4억원의 성금을 기부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 김민주 2020.04.29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식에서 김엘림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자문 [공무 ...
-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 김민주 2020.04.28
-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서 어려움 ...
- 변호사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20.04.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27일(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위원장 이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이선용 2020.04.23
-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
- 코로나19 장기화...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김민주 2020.04.17
-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이선용 2020.04.13
-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 ...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김민주 2020.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 ...
- bhc치킨와 강북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협약식
- 이선용 2020.04.10
- 박현종 bhc 회장, “강북구 이어 지속 협약 지역 선정 및 어린이 교통안전 길잡이 역할” bhc 치킨(회장 박현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 이선용 2020.04.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이선용 2020.04.07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면 금지된다
- 이선용 2020.04.03
- 병무청,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더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
- 추미애 장관,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디지털 성범죄 근절”
- 김민주 2020.04.03
-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4월 2일 정부 ...
-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 이선용 2020.04.03
- 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한다. ...
- 세계변호사협회(IBA), ‘Us Too?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공유
- 김민주 2020.04.03
- 자료제공 IBA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계변호사협회(IBA)와 Acritas 조사 업체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변호사, 사내 변호사, 사법부 및 공공기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글 ...
- 에듀윌,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결실 맺어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수상
- 마성배 기자 2020.04.02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의 사회공헌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장을 수상했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 김민주 2020.04.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