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IBA[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계변호사협회(IBA)와 Acritas 조사 업체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변호사, 사내 변호사, 사법부 및 공공기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수는 전체 135개국 6,980명으로 여성 응답자가 67%를 차지하였고 남성 32%, 제3의 성 0.2% 순이었다. 설문 조사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진행됐다.
IBA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법조계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여성 응답자 2명 중 1명이, 남성 응답자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 3명 중 1명이, 남성 응답자 14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장 중 53%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사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22%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57%와 성희롱 사건의 75%는 관련 부서에 보고 되지 않는 등 낮은 사건 보고 비율을 지적했다. 사건 보고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지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직장 내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됨을 언급했다.
IBA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사내 규정과 교육은 기대보다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라며 “사내 규정과 교육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응답자 역시 관련 규정과 교육이 없는 직장에 근무하는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괴롭힘과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는 그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67%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응답자 중 37%가 퇴사를 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IBA는 “법조계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응하는 사내 규정과 정책은 적절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효과도 미미하므로 보다 더 효과적인 규정과 정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행된 대응 방안을 법조계 내외에 공유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정보 수집과 투명한 공개 △유연한 보고 시스템 구축 △낮은 연령대의 법조인들의 문제 해결 참여 독려 △넓은 맥락에서의 문제 인식 △대응 모멘텀 유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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