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김민주 2016.02.25
-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③ 형법
- 이선용 2016.02.18
- “압축된 지문,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지난해 핵심정리된 지문 출제 높아, 익숙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합니다”
- 이선용 2016.02.18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하고 기념하는 개막식이 지난 16일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사가 되는 길’의 변화과정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진실을 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을 듣고, 정 ...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김민주 2016.02.18
-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
- 사시존치 논의 범정부협의체 구성 수면위로
- 이선용 2016.02.12
- 6개 기관서 2명씩 총 12명 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존폐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협의체가 구성됐다. 11일 복수의 법학계 및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 이선용 2016.02.12
- “중요한 쟁점은 계속 출제된다”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1차 시험을 위한 최종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 이선용 2016.02.12
-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
- 올해 사시 1차 보름 앞으로, 이제는 실전을 준비해야
- 이선용 2016.02.12
- 효율적인 수험동선 필요, 소소한 실수 줄여 나가야 지난해 수석 천재필 씨 “기출문제, 최신판례 중요”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사법시험이 실시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약 100명. ...
-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 김민주 2016.02.12
- 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
- 올해 사시 지원자 75.2%가 서른 넘어, 변시는?
- 이선용 2016.01.28
- 사법시험 원서접수자 5,763명 중 4,335명이 30세 이상 변호사시험 지원자 3,115명 중 2,017명 - 64.8% 기록 올해 사법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가운데 7.5명은 서른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
- 검사평가제 첫 시행, 대한변협 “불량검사 多,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1
- 2016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2명 모집에 16,953명이 지원하여 평균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362명(24.7%)이 증원된 인원이다. 특히 ...
- 사법연수원 취업률 50%대 회복, 51.6% 기록
- 이선용 2016.01.21
- 전년대비 8.2%p 상승 사법연수원 취업률이 5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취업 한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45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51.6%로 지난 ...
- 첫 검사평가제 시행, 대한변협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0
-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약 3개월 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 사시 합격자, 월평균 39.5만원 지출…가구당 소득, 로스쿨생의 1/3 수준
- 이선용 2016.01.14
-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월평균 39.5만원의 수험준비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로스쿨 학생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국민대 이호선 교수).”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
- 좁아진 합격문, 제58회 사법시험 100명 선발...“아직 희망은 있다”
- 김민주 2016.01.07
- 약 100명을 선발하는 금년도 제58회 사법시험이 본격적인 인재 선발을 시작했다. 1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시험은 2월 27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수험생의 모습. 원서접수 ...
-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 감사원에 심사청구
- 김민주 2015.12.31
- 정윤범 대표 “교육부의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철회해야” 지난 18일 교육부는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 ...
- “사시존폐 논쟁, 국회 차원 협의체 구성…속도 내겠다”
- 이선용 2015.12.24
-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법안 조속히 처리할 뜻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과 21일 ...
- [오늘의 pic] 사시존치를 외치는 사람들
- 이선용 2015.12.17
-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생의 자퇴서를 즉시 수리하라”,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는 이날 대규모집회를 열고, 사시존치와 함께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자퇴서를 제출한 로스쿨 측의 행동을 비 ...
-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4년, 논란만 더 키웠다
- 이선용 2015.12.10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으로 4년 더 연장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 3일 발표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들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강 ...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이선용 2015.12.03
-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