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00명을 선발하는 금년도 제58회 사법시험이 본격적인 인재 선발을 시작했다. 1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시험은 2월 27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수험생의 모습.원서접수 1월 5~11일
1차 시험 2월 27일 실시
2차 시험 6월 22~25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발표된 후 사시 존폐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2016년에도 어김없이 사법시험이 치러진다. 법무부는 지난 4일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약 1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58회 사법시험은 1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재선발에 나선다. 원서접수는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1차 시험은 2월 27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된다. 이후 2차 시험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여 합격자를 10월 7일 결정한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11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1차 또는 1‧2차 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 과목 시험 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1월 5일부터 2월 26일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5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수험가는 자연스레 출원인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최종선발예정인원이 전년대비 50명 감축되고, 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 지원자는 201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법시험 지원자는 ▲2009년 23,430명(1차 비면제자 21,156명) ▲2010년 23,244명(1차 비면제자 20,907명) ▲2011년 19,536명(1차 비면제자 17,498명) ▲2012년 14,035명(1차 비면제자 12,766명) ▲2013년 10,089명(1차 비면제자 9,232명) ▲2014년 7,427명(1차 비면제자 6,848명) ▲2015년 6,182명(1차 비면제자 5,768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 감소와 맞물려 해를 거듭할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최종 100명을 선발하게 되는 2016년의 경우 출원인원이 더욱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인원이 2016년을 포함하여 총 15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2016년 100명을 비롯해 2017년 50명을 선발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65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전통적으로 난도가 높은 민법과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응시생들은 “중요 쟁점 위주의 문제가 많았다.”,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예년에 비하여 짧아 무난했던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난이도가 한층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매해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민법이 지난해는 비교적 수월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의외의 함정이 많고 복합문제도 출제된 점 등으로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해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간안배 등 실전감각 익히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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